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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히비야공원 반원전집회 사용불허 파문

일본 도쿄 도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오는 11일 열기로 한 반원전 집회에 대해 도쿄도가 ‘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일본 민주주의 운동의 거점인 히비야 공원에서 집회가 불허되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총리관저 앞 반원전 시위를 주도해온 ‘수도권반원전연합’은 오는 11일 개최할 ‘11·11반원전 100만인 대점거’ 집회를 위해 지난달 26일 도쿄도에 히비야공원 사용신청을 냈다. 집회는 총리관저 앞과 정부청사 및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히비야공원에서는 1만명 정도가 집회를 한 뒤 정부청사 쪽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쿄도는 “지난 7월 공원에서 열린 반원전 집회로 공원내 ..

일본의 오늘 2012.11.07

일본, 독도제소 당분간 보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준비를 이달 중 마칠 예정이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당분간 ‘외교카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도문제가 쟁점화돼 한국의 차기 정권의 대일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관계가 최근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 준비를 이달 중 완료한 뒤, 즉시 제소하지 않고 한국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와 관련한 소장의 준비 작업은 거의 완료했으나 제소 시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교 소식통..

일본의 오늘 2012.11.06

일본기업들 사할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추진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본 수도권 이바라키현 사이 1400㎞ 구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업이 실현될 경우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것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 동일본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은 “도쿄가스와 석유자원개발, 신일본스미킨엔지니어링이 참가하는 기업 컨소시엄이 파이프라인 설치사업과 관련해 이미 간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컨소시엄은 사할린의 가스 개발 권리를 가진 미국 엑손모빌사와 관계 부처에 사업개요를 설명했다. 파이프라인은 지름 20∼30인치(50∼76㎝) 크기로 주로 태평양 쪽 해저 구간에 매설하..

일본의 오늘 2012.11.05

유엔 인권이사회 위안부 해결 촉구 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인권적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고를 보낸 것이다.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 확인과 보상 등 174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요약한 것이다. 이 같은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내년 3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10월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

일본의 오늘 2012.11.05

일본 경제계에 '파나소닉 쇼크'

일본 전자업체의 대표기업인 파나소닉이 2년 연속 10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일본 경제계에 ‘파나소닉 쇼크’를 몰고 왔다. 변화무쌍한 세계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근 20년간 순이익을 2년 만에 까먹을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창업해 한동안 세계 가전시장을 석권했던 파나소닉이 경영판단 실패로 1918년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어서 일본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지난달 31일 올해 회계연도 적자(순손익 기준)가 7650억엔(약 10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파나소닉은 지난해에도 일본 국내 제조업체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7721억엔의 적자를 낸 바..

일본의 오늘 2012.11.02

한일 현안대책위 구성을

도쿄대학 부근 혼고산초메(本鄕三町目)의 초밥집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와 마주앉은 것은 보름 전쯤의 일이다. 영토문제에 관해 새로 쓴 저서를 받을 겸 만난 자리에서 선생은 시종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했다. 그 얼마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극우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당선된 것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도 화제에 올랐다. 와다 선생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자, 한국의 민주화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실천가이다. “만약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해 아베 총재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다 정부가 한국으로선 맘에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정권이 있는 동안에 양국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정..

칼럼 2012.11.01

[한일비교](9)일본의 쇼와(昭和)열광

얼마전 TV에서 70~90년대 일본 아이돌 특집을 방영했다. 일본의 여장 남자 방송인 마쓰코 디럭스와 30~40대 여성들이 대거 출연해 아이돌 가수들의 옛날 영상들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일본인들의 쇼와사랑은 못말린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쇼와시대는 1926~1989년의 기간을 가리키지만 보통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를 떠올린다. 2005년 제작돼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3탄까지 제작된 영화 은 1955년부터 1964년 도쿄올림픽 때까지가 배경이다. 일본인들은 이 시기를 '패전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성장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희망의 시대. 가난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꿈과 따뜻한 가족애가 있던 시절'로 기억한다. 일본의 고도성장이 70년대 오일쇼크, 85년 플라자합의에 의..

한국과 일본 2012.10.31

[한일비교](8)집단주의 일본

"한국인들은 왜 레스토랑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걸 내버려두는거죠?"재일동포들과 저녁자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이런 질문을 해왔다. 답변이 궁색해 '공부로 고생하니까 그 외 시간에는 풀어주는 거 아니겠냐'고 둘러대고 말았다. 일본에서 아이들이 전철안이나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물론 없지는 않다)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부모들이 달래보다가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는 경우도 가끔 본다. 물론 아이가 운다고 해서 "조용히 시키라"고 짜증내는 승객들도 없다. 일본인들이 늘상 이야기하듯 '공기를 읽고' 부모가 알아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국이지만 본토(오키나와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가 전란에 휩싸이는 것은 면했다. 1945년 전쟁이 말기로 ..

한국과 일본 2012.10.23

[해외책] 전후사의 정체 1945~2012

2000년대 초 일본은 이란의 모하마드 하타미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한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산유국인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타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추정매장량 세계 최대 규모의 아자데간 유전 개발사업에 일본이 참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지휘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다음 개각에서 돌연 경질된다.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이 하타미 대통령의 방일 추진에 발끈한 것이다. 미국은 고무라 외상이 물러난 뒤에도 압박을 풀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하타미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물론 아자데간 유전 개발 참여도 취소하고 만다. 아자데간 유전의 개발권은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 최근 일본 서점가에서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소겐샤)의..

읽은거 본거 2012.10.13

일본의 저열한 위안부 인식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15일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지 3일 만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소 설치에 착수했다. 일본의 작가 겸 역사가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가 쓴 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일본 내 치안 최고책임자인 내무성 경비국장이 8월18일 점령군을 위한 ‘서비스 걸’을 모집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지방에 내려보냈다. 당시 재무관료로 후일 총리가 되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위안시설 조성에)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묻자, 특수위안시설협회 간부가 “1억엔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케다는 “1억엔으로 (나머지 여성들의) 순결이 지켜진다면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라를 이끄는 핵심관료들이 점령군의 진주에 대비해 위안부 시설을 솔선해서 만드는 전대미문의 광경이다. 일화를 접하면..

칼럼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