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야당 자민당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치르는 등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 내용들을 총선 공약에 대거 포함시켰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자민당이 다음달 16일 총선 승리로 집권해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는 21일 도쿄 당본부에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지난 17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와 당을 합치기로 하면서 그간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을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탈원전 이슈가 더 이상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계산 빠른 하시모토는 탈원전에 매달리는 것보다 영토문제 등에 초강경 태도를 보이는 이시하라와 손잡는 것이 총선득표에 더 플러스가 되리라고 판단했을 것이 틀림없다. 올해의 일본을 되돌아보면 묘하게도 탈원전 이슈가 표출된 뒤 영토문제에 불거지곤 했다. 우선 이시하라가 지난 4월16일(현지시간)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으로 방미해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이 소유한 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들은 ‘4대강 사업’과 ‘고환율 정책’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연상시킨다. 21일 발표된 자민당의 공약을 보면 자민당은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인프라 정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판 뉴딜’도 자민당의 구상이다. 또 사업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군마(群馬)현 얀바댐도 완공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권이 2009년 총선에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구호아래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줄여온 정책을 뒤집어 ‘토건국가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베 총재는 특히 지난 17일엔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