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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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5 1

아베 정권, 자위대 수시 해외파병 추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언해온 아베 정권이 미·일동맹 강화를 빌미로 자위대를 ‘세계경찰’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미·일 정부가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해 미군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자위대 역할 확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달 중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에 자위대 역할을 재정의하는 한편, 해외파병을 ..

일본의 오늘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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