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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NSC 창설논의 급물살

일본인 7명이 숨진 알제리 인질 사태를 계기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내세운 외교·안보 공약에 포함돼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알제리 인질 사건 대응 과정에서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총리실 주도로 정보 수집과 분석, 사후 대응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론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이날 “이번에 드러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와 자민당이 일체가 돼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오늘 2013.01.24

노년세대여 증세를 말하라

오이 시로(大井四郞·88)는 지난해 여름 집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이후 공공 노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자녀가 없는 데다 아내가 6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 급격히 쇠잔해져 집에 돌아갈 수도 없다. 그가 매달 받는 연금은 6만5000엔. 이 돈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은 특별노인요양시설 뿐이지만 포화상태여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탓에 넉달간 3군데의 단기 입소시설을 전전했다. 입주자들과 얼굴을 익힐만 하면 거처를 옮겨야 하는 신세다. 최근 방영된 NHK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노인천국’ 쯤으로 여겨지던 일본에서도 노인문제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일깨웠다. 일본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유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는 65세 전후의 ‘단카이(團塊)세대’야 별 문제 없지만 ..

칼럼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