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박근혜 대통령 취임 사흘 앞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맞아 시마네(島根)현과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울려퍼졌다. 우익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시마네현 행사장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 ‘다케시마의 날’을 사실상 정부 행사로 격상시켰으며, 정부 대변인이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하는 등 독도 야욕을 노골화했다. 우익단체들은 시마네현은 물론 도쿄 등 각지에서 반한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기간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시마네현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 당국자로는 최초로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다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의 신뢰와 유대가 회복됐음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의 바람대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당 정권 3년여간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회복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조는 좋은 편이다. 우선 미국은 아베 정권의 금융완화 정책에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엔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일본 정부가 11년만에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환영했다. 미국은 아시아 전역이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일본’..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에 10개년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의 개정 대 관련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 향상으로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름에 따라 발사시설 등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安)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9일 열린 안보조사회·국방부합동회의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타국(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방위대강(개정)의 큰 주제”라며 “공격력의 일부를 일본이 갖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적기지 공격능력’과 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인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릴 예정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파견키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시민단체는 현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기로 해 일본 우익단체들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새 정부 초기부터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커지자 일본 안에서도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아베 내각은 20일 차관급 인사 행사 파견을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지방정부의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부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임금 등 식민지 지배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했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외무성은 당시 7000만 달러..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정부 고위인사를 참석하게 될 경우 지난해 갈등 이후 관계복원을 모색 중인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의원(상원) 의원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각료직제는 장관인 대신 아래 부대신-정무관-사무차관 등의 서열로, 정무직인 정무관은 부대신(차관)보다는 아래이지만 사무차관보다는 높아 차관급으로 분류..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1~28일 미국 갤럽사와 공동으로 일본인 1001명과 미국인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험한 국가’를 복수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한국을 꼽은 이들이 37%에 이르렀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비율은 2011년 11∼12월 조사 당시의 2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일본인이 위험하다고 지목한 국가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고른 이들의 비율이 84%에서 77%로 5%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에서 ‘총련 때리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핵실험 직후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들의 북한 방문 제한조치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자치단체들은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실을 시인한 이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폭언·폭행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구로이와 유지(黑岩祐治) 지사는 현내 5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2013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가나가와현은 핵실험 이전만 해도 조선학교 보조금 명목으로 6300만엔(약 7억30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구로이와 지사..

한반도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75)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된 동북아 정세를 타개하는 데 박근혜 차기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와다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미덥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 점에서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대북 태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와다 교수는 지난 12일의 3차 핵실험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와다 교수는 “2009년 4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공위성임을 밝히고 로켓을 발사했음에도 국제사회가 제재하자 한 달여 뒤인 5월25일 핵실험을 ..

일본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해 총련 간부의 방북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독자 제재에 착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2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북일평양선언이나 2005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어긴 것”이라며 대북 제재방안으로 “북한 당국의 재일(在日)직원이 하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처지에 있는 자의 방북시 일본 재입국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의 재일직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허종만 의장 등 4명,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 총련 부의장급 5명을 지칭한다. 이는 총련간부 중 방북제한 대상자를 현행 최고위급 4명에서 부의장급까지 포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