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권이 부유층에 물리는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현될 경우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인 한국에 비해 7%포인트 높아진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조사회가 올해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약 2억2000만원) 이상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수 아베 정권이 부유층 과세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불공평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