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방위협력 지침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점이다. 양국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 지침 개정협의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중국의 군비확대와 해양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소득세 인상에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 한편 경기진작의 혜택이 골고루 이어지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세제개편의 윤곽이 보수정권의 통념을 깨는 방향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일 열린 세제협의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는 기본공제 금액 5000만엔에 피상속인 1인당 1000만엔이 공제대상이다. 때문에 8000만엔의 유산에 피상속인이 3명일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