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이 2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자 한국이 ‘제국주의’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중국과 갈등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가 걸려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담겨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는 주장과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 등이 실렸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확실히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문제를 다룰 일본 정기국회가 24일 개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문기구의 보고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으나 오는 6월22일까지 150일간의 회기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지렛대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오후 국회 개원후 시정방침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 보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가 오는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안에 아베 총리와 고마쓰 이치..

ㆍ한·일관계 돌파구를 찾는다 - 강상중 교수 인터뷰 지난해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일, 중·일 관계가 악화되며 최악의 긴장상태를 보였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동북아 역사전쟁에 기름을 부으며 연초부터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했다. 거의 동시에 출범한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권은 대외긴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정에서도 국가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학자인 강상중(姜尙中·64)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교수를 만나 아베·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동북아시아 정세 진단과 전망을 들었다. 강 교수는 한국 국적자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으며, 오는 4월 세이가쿠인대학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