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李정부 핵심인사 자녀 연루설도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전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45)과 OCI 임원 등 관련자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의 자녀도 불공정거래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정·관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사업호재 발표 앞두고 주식 매입 = 1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지난해 1월25일 OCI의 호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OCI..

ㆍ현대-자산운용사 설립, SK-카드부문 지분투자 ㆍ‘제조업에 투자않고 손쉽게 돈벌기’ 비판 목소리 지난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사업영역을 넓혔고, SK그룹도 카드사업 지분투자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이런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잇달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금융업 속속 진출=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카드사업부문에 대한 지..

ㆍ유상증자서 발생 12만株 전·현직 임원에 배정 ㆍ사내이사들끼리 결정… ‘자기거래 행위’ 논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HMC투자증권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전·현직 임원들에게 전량 배정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내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행 상법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실권주를 임원들에게만 배정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HMC투자증권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가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12만8000주 전량을 전·현직 임원 8명에게 배정하게 된 근거와 경위를 질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달 25~26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1350만주의..

ㆍ인사 앞두고… 비판글 직원 파면에 검찰고소까지 ㆍ내부서도 “과했다”… 야당들 “훼손될 명예 남았나”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인트라넷)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조치한 김동일 계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준일 광주청 감사관은 “김씨가 국세청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며 “2만여명에 달하는 ..

ㆍ 3만건중 반대의견 행사 1%에도 못미쳐 ㆍ 경제개혁연대 “독립·투명성 확보 필요” 일반 기관투자가들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행사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고, 의결권 행사 지침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반대의결권 행사비율이 일반 기관투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개혁연대가 17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공시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보험사 등 76개(국민연금 제외) 기관투자가가 50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2만9806건 중 반대 의견은 0.7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97.16%이었고, 중립 또는 기권은 2.11%였..

ㆍ“기업투명성 개선 물거품” ㆍ“기업들 대놓고 자료제공 거부” ㆍ“MB기업프렌들리 폐해 심각”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법원이 소액주주운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주주명부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떼는 정도던 주주명부가 법정공방을 통해서도 얻기 어려워지면서 소액주주운동의 앞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운니동에 있는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희 사무국장(41)과 신희진 연구원(37), 김주연 연구원(29) 등 상근 간사들도 이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

ㆍ시민단체 반발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김 계장을 파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 책임론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

ㆍ1심 재판부 주당 9192원 산정…적정가 · 배임액 재판단 주목 대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새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 재산정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SDS 배임액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좌우할 문제”라며 “면소판결을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논리 조작을 반드시 시정..

ㆍ盧측근·미디어 등 6건… 국세청 공정성 상실 도마에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에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재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다. 또 노동계와 미디어 업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동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6건에 이른다. 이중 3건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

ㆍ시중 풀린 돈 우량기업서만 ‘뱅뱅’ 최근 신용등급이 BBB-등급인 대기업 계열사가 3년 만기 회사채를 연 15% 금리로 발행하려다 포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BBB-등급 3년 만기 회사채금리는 연 11%대이지만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이 금리에 4~5%의 추가 금리를 붙여야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회사채 발행금리가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아 발행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 금융시장이 올들어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기업들의 신용경색과 자금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 쪽으로 흐르지 않고, 금융권과 일부 우량기업에서만 맴도는 신용경색 현상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우량등급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BBB-등급 3년 만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