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6개월새 50% 급증 ㆍ정부, 건설·조선사 채권매입 등 처리 본격화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개월 사이 50% 급증해 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 지연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어나게 될 부실채권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 건설·조선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등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부실채권 6개월 새 10조원 증가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종금사) 등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

ㆍ법원, MB정부 출범후 ‘공익성 주주권행사’ 잇따라 기각 ㆍ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등 규명 제동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제기된 공익성 주주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주주권 행사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해 대기업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세계, 삼성생명, 한화 등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취득..

지난 1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에 신임 회장 추천 및 선임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낙하산 인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주주권 발동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자격으로 올해 초부터 2월28일까지 있었던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포스코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포스코 이구택 회장의 퇴임과 신임 회장 선임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포..

ㆍ국고채 3년물 금리 이달중 연3.5%대서 상승세 선회 ㆍ경기회복 기대… 저금리 기조 6 ~ 7월께 마감 분석도 시중금리가 저점에 다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3.5%대까지 내려간 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저금리 기조가 오는 6~7월쯤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3월19일 연 3.49%, 4월28일 연 3.50% 등 두 차례 연 3.5%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연 3.78~3.93%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7..

시중에 풀린 800조원이 주식·부동산시장 호황 이끌어 최근 우리 경제에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고, 주식시장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4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하반기 경기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며 더블딥(Double dip)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에 대한 신호가 이처럼 혼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한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다. ‘동전의 양면’ 혹은 ‘야누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이 현상의 근저에는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은 좋은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환율이..

ㆍ경제개혁연대 ‘연결재무제표’ 분석 ㆍ공정위 발표 수치보다 65.8%P 높아 국제기준으로 산출한 4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평균 176%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재무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수치(109.9%)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외부감사 대상 계열사 중 비금융업종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75.7%로 1년 전보다 39.6%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단순합산 부채비율(109.9%)보다 65.8%포인트 높았다. ..

ㆍ단기 부동자금 800조…주식·부동산 과열 조짐 ㆍ실물쪽으론 유입안돼 자금흐름 왜곡현상 심각 국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다. 800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대기자금이 수익을 좇아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산시장에 거품(버블)이 끼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규제를 잇달아 푼 데 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성 대기자금이 실물부문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증..

ㆍ‘CEO 퇴직금 300억 지급’… 상장사 ‘황금낙하산’ 규정 도 넘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명분으로 임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면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총액의 50%가 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기업도 수십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1678개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685개, 코스닥시장 993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사대상의 17.8%(298개사)가 평균 2개(전체로는 596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집..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을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부실 PF사업장 지원대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건설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관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캠코가 지난 3월 한 달간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점을 들어 “공기업의 눈먼 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

ㆍ운용과정 감시체계 없어 투명한 집행 의문 ㆍ“관리 · 감독 맡을 독립적 위원회 구성해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공적자금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할 공적자금이 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자금 감시체계 전무=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입을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