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한은서 싼 금리 자금받아 MMF로 ‘이자챙기기’ ㆍ대출은 기피… 경영간섭 꺼려 외화조달도 미적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6개월간 국내 시중은행들이 보인 ‘비뚤어진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은행들은 실물경제 지원보다는 ‘이자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또 정부에 기대면서 간섭은 기피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대출은 기피, 이자장사에 치중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국내 14개 은행이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해 올해 1조36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한 ㄱ은행은 다음달로 출시를 미뤘고, ㄴ은행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ㆍ경제개혁연대 집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 규모가 40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대가 25일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관련 지원대책의 자금규모를 집계한 결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지원 규모는 구조조정기금(4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등 현재 확정된 것만 70조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77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

ㆍ금리 가파른 상승·10년물 유찰 등 ‘불안’ ㆍ한은서 매입땐 돈 더 풀려 물가 악영향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금리와 물가상승 등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올들어 장기 국고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2개월 연속 유찰되는 등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올해 국채 발행 규모 100조원 이를 듯=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22조원 늘어난 74조원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25조~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발행해야..

정부가 외화 자금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10월 말 국내 18개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이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공모 또는 사모 해외채권으로 88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낮은 은행들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0.5%의 보..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

ㆍ전체 업종의 75% 진출 … 종합건설업 가장 많아 ㆍ범 8대그룹 GDP 대비 자산비중 61% 사상 최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며, 최근에는 부동산업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재벌들의 신규업종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친족 계열을 합한 범 8대 재벌그룹의 투자 비중이 과잉·중복투자가 절정에 달했던 1996년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벌그룹, 건설·부동산업 진출 급증=경제개혁연대가 6일 내놓은 ‘2008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업종은 지난해 47개로 ..

광고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전액을 해외에 투자하도록 한 KIC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달러를 매각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IC 자산의 국내 운용과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KIC의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재정부는 법개정 이유로 “위탁자산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되면서 자산운용 전략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충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 반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항목의 예산은 대거 증액하거나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권 홍보와 공안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 증액=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

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

원·달러 환율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30%가까이 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갈 정도의 환율폭등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정부의 환율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유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 하락폭이 더 큰 것은 국내 외환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