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일본 전 총리 3인, 아베 독주 막나

ㆍ호소카와, 도쿄도지사 출마 뜻… 야권 재편 등 정국 판도 흔들 듯ㆍ‘탈원전’ 뜻 모은 고이즈미와 ‘정치적 수제자’ 노다 지원 유력 3명의 전직 총리가 힘을 합쳐 현 정권에 대항하는, 일본 초유의 정치 이벤트가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에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75)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지원에 나서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거대여당 독주체제를 굳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전직 총리들이 힘을 합쳐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이 촉진되는 등 일본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노다 ..

일본의 오늘 2014.01.12

日, ‘독도 일본땅’ 교육 강화위해 교과서 제작지침 조기개정 추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반영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이어 한·일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담고 있다. 문부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한다. 개정된 해설서는 올..

일본의 오늘 2014.01.12

아베 헌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는 일본 주부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

ㆍ추상물은 대상 안돼 일본 국민을 후보로ㆍ인터넷 추천 서명 운동… 2500여명 참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개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지켜온 일본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대하자는 운동이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전쟁의 대륙이었던 유럽을 평화의 대륙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만큼 ‘일본을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평화헌법을 70년 가까이 유지해온 일본국민’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 논거다. 이 운동을 추진 중인 ‘헌법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가 설치한 인터넷 서명사이트에는 3일 오후 10시 현재 2500여명이 서명했다. 다음달 1일 노벨평화상 추천마감을 앞두고 1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본의 오늘 2014.01.03

일본 스가 관방장관 “일본 입장 버리면서까지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 필요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버리면서까지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황임에도 당분간은 관계개선 노력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3일자에 실린 요미우리신문 편집위원과의 신춘 대담에서 “중·일, 한·일관계는 과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 자세”라면서 “특히 중국은 방일 관광객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섭을 벌여 시기가 되면 정상회담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일본의 오늘 2014.01.03

일 연정 공명당, 아베 참배 또 비판

ㆍ한국·중국과 관계 개선 촉구도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가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거듭 비판하며 아베의 ‘우경화 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사진)는 2일 도쿄에서 행한 가두연설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 중국의 반발은 물론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에서 걱정하는 목소리와 냉엄한 목소리가 들렸다”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직후에 “그동안 현명히 대응하도록 거듭 요청했음에도 참배해 유감”이라..

일본의 오늘 2014.01.02

“강한 일본 되찾기 시작” 새해 첫날에 ‘아베 본색’

ㆍ개헌 향한 국민투표법 개정… NSC 통한 ‘집단적 자위권’ㆍ소비세 인상·경기 유지 등 집권 2년차, 정책 강공 뜻 “강한 일본을 되찾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발표한 연두소감을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2년차인 올 한 해 동안 헌법 개정 논의를 강화하고, 안보정책을 충실화하는 등 아베 색깔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금융완화와 재정투자에 기반을 둔 아베노믹스의 운영기조를 유지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생각임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연두소감에서 “(헌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국민적인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논의, 안보정책 충..

일본의 오늘 2014.01.01

아베, 야스쿠니 참배 이어 2차 대전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제도 찾아 전몰자 추모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이어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제도를 순방해 전몰자를 추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전쟁 전몰자들을 현직 총리가 직접 위령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한편 해양진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새해부터 2년간 여러차례로 나눠 남태평양 제도를 방문한다. 아베 총리는 방문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경제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에 팔라우에서 열리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피지, 마셜제도, 투발루 등 남태평양에 분포한 14개 섬나라와 호주, 뉴..

일본의 오늘 2013.12.31

일본 내년 개헌 정지작업 본격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새해에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헌법개정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투표 연령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것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헌법기념일인 내년 5월3일 이전에 법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자민당은 또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회의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후,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대화 집회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오늘 2013.12.31

주일 중국대사, 아베 야스쿠니 참배 비판 기고  

“아베 총리의 ‘부전의 맹세’는 장소가 잘못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부전의 맹세’를 했다고 의미부여한 것을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일본 신문 기고를 통해 비판했다. 청 대사는 30일 마이니치신문 기고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부전의 맹세를 한 것은 장소가 잘못됐다. 세계의 양식 있는 이들로 하여금 강한 반감과 의심을 품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스쿠니신사와 경내에 있는 일본 최초의 군사박물관인 유슈칸을 거론하며 “야스쿠니 신사가 대외 침략의 정신적 지주였고, 현재도 A급 전범의 제사를 지내고 있을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기를 쓰고 미화하고 국제여론과 어긋나는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지도자가 이런 장소에서 ‘영령’을 참..

일본의 오늘 2013.12.30

일본, 국제기구에 무기수출 허용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내년 초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난 23일 일본 자위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PKO 활동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을 지원한 선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무기 수출·제공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무기금지기구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대한 무기 제공을 “아베 총리가 내건 외교·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하는 국제공헌의 일..

일본의 오늘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