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무기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해병대 창설 등 군비증강 계획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방위대강을 17일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뜻)’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체제의 일대 전환을 위한 기본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강화, 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일본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는 한편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 무기수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

일본이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공을 들였지만, 아세안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일본과 아세안 가맹 10개국 정상들은 14일 도쿄에서 특별 정상회담 전체회의를 갖고 공해 상공의 비행안전 협력 등을 명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올해는 일본과 아세안이 교류를 시작한지 4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정상회담은 10년 만에 열렸다. 일본과 아세안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비행 자유와 민간항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관련해 해양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과 아세안의 경제 제휴 및 무역 확대, 방위교류 협력 확대 등도 성명에 포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주고받은 e메일과 대면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해 를 펴낸 북한 전문가 고미 요지(五味洋治·55·사진)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13일 “김정남이 처형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비슷한 노선을 주장해왔고, 오랫동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김정남의 신변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미 위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남은 스스로 ‘내가 고모와 고모부(장성택)로부터 특별한 애정을 받고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생각이나 노선도 장성택과 매우 흡사해 ‘경제발전하지 않으면 북한은 망한다. 중국이 좋은 경제발전 모델이다’라고 몇차례나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남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후계자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점도 주목하고..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B2C)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대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는 12일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친밀감이 약해지면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B2B) 사업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B2C 영역에서는 피해가 특히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일본 도쿄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일본시장 진출전략 발표회에서 현업 종사자를 인터뷰하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이 좋았던 한국 화장품이나 문화 상품의 일본 내 소비가 올해 눈에 띄게 위축했다. 최근에 한 업체가 소비자 900명을 상대로 시행한 수요조사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해 ‘기능, ..

남편이 여성에서 성전환한 부부가 제3자의 정자를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처음으로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했다. 남성과 아이 간에 혈연관계는 없지만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 상태임을 중시한 판단으로,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지난 10일 성 동일성 장애 때문에 여성에서 성별을 전환한 효고현 시소시 거주 남성(31)과 부인(31)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장남(4)을 법률상 부부의 아들(적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친자관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유치원 시절부..

“국회 취재 40년간 이렇게 지독한 (법안) 처리방식은 본적이 없습니다.” 일본 TBS 메인뉴스의 캐스터인 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69) 마이니치신문 편집위원은 특정비밀보호법 날치기 사태를 접한 당혹감을 이렇게 표출했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 6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킨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은 일시에 10%포인트 추락했다. 전후 일본 국회사상 유례가 드문 여당의 폭주에 충격을 받은 여론이 등을 돌린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칼럼에서 특정비밀보호법 강행통과가 빚은 지지율 하락사태를 “1년간 경기개선 노력으로 쌓아둔 저금을 한번에 토해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두번의 선거승리로 장기집권의 토대를 굳힌 것으로 여겨졌던 아베 정권이 집권 1년만에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에 전투기부대를 증강하고,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요에는 센카쿠 등 낙도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륙양용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9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등 일·중 방위당국 간 비상 연락체계 가동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중·일 순방 시 권고한 바 있는 중·일 간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같은 내용으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해 “아베 1차 내각 당시 중·일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구체적인 연락 메커니즘에 대체로 합의했지만 이후 중국은 운영 개시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운영 개시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양국이 잠정 합의한 바 있는 ‘핫라인’ 가동을 위한 대화 제안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昭惠·51) 여사가 “또 다른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펼치는 남편을 비판했다. 아키에 여사는 지난 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안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키에 여사는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 당시 ‘탈원전’ 집회에 참석했을 정도로 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농업이 공산품과 똑같이 다뤄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정 내 야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셈이다. 남편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의 언행에 대한 비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1차 내각(2006~2007년)의 수법으로 회귀한 듯 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했다. 1차 내각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과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태도 등을 속속 밀어붙이던 ‘아베 독재’가 부활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법안 강행처리에 각료들의 실언과 불상사가 겹쳐 1차 아베 내각은 선거에 참패해 1년 만에 무너졌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일 폐막된 임시국회 55일간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제를 속속 통과시켰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전략특구법 등을 ‘숫자의 힘’으로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