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1심 재판부 주당 9192원 산정…적정가 · 배임액 재판단 주목 대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새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 재산정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SDS 배임액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좌우할 문제”라며 “면소판결을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논리 조작을 반드시 시정..

ㆍ희생으로 ‘6월 항쟁’ 들불되다 2007년 7월5일 광주 진흥고교에서는 이 학교 동문인 이한열 열사의 서거 2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등과 진흥고 재학생, 연세대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조각가 정해만씨가 제작한 높이 80㎝의 흉상의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배 여사는 ‘그대 왜 가는가, 어딜 가는가’라는 추도문이 뒷면에 새겨진 흉상을 연방 어루만지며 가슴에 묻은 아들을 추모했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정권의 개헌논의 탄압으로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던 1987년 6월9일 연세대에서는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생이던 이한열은 집회가 끝난 뒤 동료학생들과 가두진출을 시도하다 ..

ㆍ盧측근·미디어 등 6건… 국세청 공정성 상실 도마에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에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재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다. 또 노동계와 미디어 업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동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6건에 이른다. 이중 3건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

ㆍ‘6월 항쟁’ 불지핀 지식인의 호소 1986년 6월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수유5동 한신대학 수유리 캠퍼스에 모인 교수들은 장문의 선언문을 발표한다. 전국대학교교수단이라는 명의로 전국 23개 대학의 교수 265명이 뜻을 모은 ‘연합 시국선언’이다. 이 선언은 전두환 군부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맞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당시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전문과 정치, 경제, 사회, 대학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존속에 있으므로 정통성을 지닌 민간정부의 출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부문에선 민주헌법의 제정과 직접선거가 필요하고 기본권이나 인권탄압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사회정의에 ..

ㆍ시중 풀린 돈 우량기업서만 ‘뱅뱅’ 최근 신용등급이 BBB-등급인 대기업 계열사가 3년 만기 회사채를 연 15% 금리로 발행하려다 포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BBB-등급 3년 만기 회사채금리는 연 11%대이지만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이 금리에 4~5%의 추가 금리를 붙여야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회사채 발행금리가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아 발행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 금융시장이 올들어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기업들의 신용경색과 자금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 쪽으로 흐르지 않고, 금융권과 일부 우량기업에서만 맴도는 신용경색 현상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우량등급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BBB-등급 3년 만기 회사..

ㆍ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6개월새 50% 급증 ㆍ정부, 건설·조선사 채권매입 등 처리 본격화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개월 사이 50% 급증해 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 지연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어나게 될 부실채권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 건설·조선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등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부실채권 6개월 새 10조원 증가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종금사) 등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

ㆍ법원, MB정부 출범후 ‘공익성 주주권행사’ 잇따라 기각 ㆍ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등 규명 제동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제기된 공익성 주주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주주권 행사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해 대기업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세계, 삼성생명, 한화 등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취득..

지난 1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에 신임 회장 추천 및 선임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낙하산 인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주주권 발동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자격으로 올해 초부터 2월28일까지 있었던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포스코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포스코 이구택 회장의 퇴임과 신임 회장 선임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포..

ㆍ국고채 3년물 금리 이달중 연3.5%대서 상승세 선회 ㆍ경기회복 기대… 저금리 기조 6 ~ 7월께 마감 분석도 시중금리가 저점에 다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3.5%대까지 내려간 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저금리 기조가 오는 6~7월쯤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3월19일 연 3.49%, 4월28일 연 3.50% 등 두 차례 연 3.5%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연 3.78~3.93%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7..

시중에 풀린 800조원이 주식·부동산시장 호황 이끌어 최근 우리 경제에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고, 주식시장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4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하반기 경기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며 더블딥(Double dip)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에 대한 신호가 이처럼 혼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한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다. ‘동전의 양면’ 혹은 ‘야누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이 현상의 근저에는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은 좋은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환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