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이나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통화기록에 대한 조회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혐의자에 한해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통화기록은 대체로 6개월이 지나면 보존의무가 없어져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러난 동아일보 사장 등의 OCI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김재호 사장이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월25일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불거지면서 OCI와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디프신소재 간의 기술유출 분쟁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OCI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로 각광받게 된 것은 태양광전지의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업체인 소디프신소재가 기술유출을 주장하고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소디프신소재는 지난해 4월 “폴리실리콘 양산기술을 OCI가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했다”며 신모 부회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해 10월 OCI의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및 피고발인, 참고인 소환 등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의 장남 이우현씨 등이 연루된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 전모 공개는커녕 사실확인조차 꺼리고 있지만 이는 지금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통보’ 사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언론사 대표 등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몸사리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15일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한 종목에 대해 발표하거나 확인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경향신문 7월11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에 이어 이수영 OCI 회장(현 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씨(41)가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부터 OCI 경영에 참여해왔고, 현재 총괄사업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OCI가 2007~2008년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출관련 대규모 공급계약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수영 OCI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OCI 측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회장은 OC..

금융감독원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하면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관련자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외에 OCI의 김모 전 감사와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OCI총괄사업 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OCI 회장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수사통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OCI 측도 강력 부인했다. OCI 감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에 퇴직한 김모씨는 금융권 출신으로 김 사장의 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OCI와 관련된 사업정보를 동아일보 김 사장에게 전해준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우현씨와 김 감사 외에도 OCI의 대주주와 친인척 일부가..

ㆍ李정부 핵심인사 자녀 연루설도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전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45)과 OCI 임원 등 관련자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의 자녀도 불공정거래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정·관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사업호재 발표 앞두고 주식 매입 = 1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지난해 1월25일 OCI의 호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OCI..

ㆍ‘인종 청소’ 나치 만행의 단초 만들다 “조선인들은 근본적 성격이 좋지 못한 민족이다.(중략) 그중 소수나마 몇몇 선인이 있을 것이다. 이 소수의 선인이야말로 민족부흥의 맹아다.” 친일문인 이광수가 1922년 5월 ‘개벽’에 발표한 ‘조선민족개조론’의 한 단락이다. 이 글에는 당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휩쓸고 있던 우생학(優生學)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조선에 대해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득세하기 시작한 친일 지배층의 사회적 권위 획득을 위해 서구의 과학을 차용한 것이다. 우생학은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갈턴에 의해 탄생했다. 갈턴은 다윈의 저서 이 발표된 뒤 6년 후인 1865년 교배기술로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듯 최고의 자질을 가진 인..

ㆍ현대-자산운용사 설립, SK-카드부문 지분투자 ㆍ‘제조업에 투자않고 손쉽게 돈벌기’ 비판 목소리 지난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사업영역을 넓혔고, SK그룹도 카드사업 지분투자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이런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잇달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금융업 속속 진출=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카드사업부문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