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경제개혁연대 ‘연결재무제표’ 분석 ㆍ공정위 발표 수치보다 65.8%P 높아 국제기준으로 산출한 4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평균 176%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재무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수치(109.9%)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외부감사 대상 계열사 중 비금융업종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75.7%로 1년 전보다 39.6%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단순합산 부채비율(109.9%)보다 65.8%포인트 높았다. ..

소설, 고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이 책을 집어들고는 이틀만에 독파했다. 1,2권 합해 700페이지 가량되니까 꽤나 장편인데 소설 줄거리 자체도 흥미진진하지만 쥘베른의 박물학 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마 이책에 언급된 바다생물의 종류가 족히 1000종은 될텐데, 이 생물들의 분류는 물론, 과거 역사적 에피소드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데 입을 딱 벌릴 수 밖에 없다. 책을 읽다보면 제주도 앞바다에 잠수정을 타고 바다속을 들여다보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대왕오징어, 향유고래, 크라켄 등 바다괴물들과 싸우는 장면도 생생하다.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은 물론, 노틸러스호를 타고 전세계 2만 해리를 돌면서 마주치는 각 지역의 식생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소설이 아니라 박물지 같은 ..

ㆍ단기 부동자금 800조…주식·부동산 과열 조짐 ㆍ실물쪽으론 유입안돼 자금흐름 왜곡현상 심각 국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다. 800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대기자금이 수익을 좇아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산시장에 거품(버블)이 끼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규제를 잇달아 푼 데 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성 대기자금이 실물부문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증..

※기획회의 최근호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세계적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금융위기가 6개월을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총아로 각광받던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붕괴되고 실물경제 전반에 디레버리지(신용수축)와 수요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유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자취를 감췄고, 사회주의적 해법인 은행 국유화가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에서 유력한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도 아이러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가치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이 대 혼란기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이를 대체할 ..

지난 40여년간 우리 사회가 좌표로 삼았던 나라는 미국이다. 사회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성장경험을 서둘러 좇으면서도 시선은 늘 태평양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편향은 외환위기 이후 더 심해졌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관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일본 법령이나 제도를 참고하곤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사라졌다. 참여정부 때는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곁눈질할 게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본받자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찬란해 보이던 미국의 경제제도는 긴 꼬리를 끌며 어둠 저 편으로 사라질 처지가 됐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력은 예전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축소됐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시장근본주의의 구각(舊殼)을..

ㆍ‘CEO 퇴직금 300억 지급’… 상장사 ‘황금낙하산’ 규정 도 넘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명분으로 임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면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총액의 50%가 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기업도 수십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1678개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685개, 코스닥시장 993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사대상의 17.8%(298개사)가 평균 2개(전체로는 596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집..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을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부실 PF사업장 지원대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건설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관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캠코가 지난 3월 한 달간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점을 들어 “공기업의 눈먼 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

ㆍ운용과정 감시체계 없어 투명한 집행 의문 ㆍ“관리 · 감독 맡을 독립적 위원회 구성해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공적자금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할 공적자금이 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자금 감시체계 전무=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입을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

ㆍ한은서 싼 금리 자금받아 MMF로 ‘이자챙기기’ ㆍ대출은 기피… 경영간섭 꺼려 외화조달도 미적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6개월간 국내 시중은행들이 보인 ‘비뚤어진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은행들은 실물경제 지원보다는 ‘이자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또 정부에 기대면서 간섭은 기피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대출은 기피, 이자장사에 치중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국내 14개 은행이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해 올해 1조36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한 ㄱ은행은 다음달로 출시를 미뤘고, ㄴ은행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ㆍ경제개혁연대 집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 규모가 40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대가 25일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관련 지원대책의 자금규모를 집계한 결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지원 규모는 구조조정기금(4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등 현재 확정된 것만 70조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77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