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한국 외교가 자칫 고립무원에 몰릴 수도 있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미·중 관계의 하부 구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내 모든 국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첫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미·중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현안이 미·중의..

일본 중의원(하원)이 ‘현대판 치안유지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두 차례 선거승리로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아베 정권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법안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어서 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긴급 상정해 가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생활당 등이 반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강행처리한 것이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상·하원 과반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은 내달 6일까지인 국회회기 중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성립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많은 위험한 법안을 강행처리한..

ㆍ미 국방부, 사전통보 거부… 중 군사전문가들 “미·일 과민반응”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태도를 보이면서 동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간에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중국과 미·일 군용기 간에 공중 대치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주일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동중국해 북서부의 오키나와(沖繩) 북부 훈련구역과 폭격장 2곳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면 미국은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측에 통보해야 하나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

ㆍ한국의 생존 전략은 한국 외교가 자칫 고립무원에 몰릴 수도 있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한·일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내 모든 국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미·중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확정할 경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衫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

ㆍ중 전투기 뜨자 일 전투기 급발진 ‘일촉즉발’… 미, 우려 표명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일본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중·일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감을 띠게 됐다. 방공식별구역이 중복됨에 따라 중·일 양국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것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민주당 정권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센카쿠 5개섬에 영해기선을 선포한 이후 주변 해역에 중국 함선을 진입시키며 긴장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우익 색채가 강한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아베 정권이 보여온 노력에 미국이 공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미·일관계 소식통은 24일 최근의 미·일관계와 관련해 “지난 10월 초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공개 찬성하고 나선 것은 아베 정권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서먹해 보이던 미·일관계는 최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자리잡았다. 미국의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중 “센카쿠까지 포함” 선포 ㆍ24일 중·일 항공기 긴급출동 ㆍ한·중·일 영토갈등 고조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지난 23일 선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선포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고조뿐 아니라 한·중 문제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계획 통보 등 중국 측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한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불응할 ..

일본 정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부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대사(55)가 일본 도착 후 시작한 ‘트위터 외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케네디 대사가 지난 19일 개설한 트위터의 팔로어가 사흘 만인 21일 오후 4시 현재 4만1610명에 달했다. 케네디는 자기소개란에 미 프로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임을 밝히며, 이 팀 소속 일본인 투수인 우에하라 고지(上原浩治·38)를 응원하는 글 ‘우에하라 간바레(우에하라 힘내라)’를 올렸다. 보스턴은 케네디가와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부친인 존 F 케네디도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이었다. 케네디 대사는 첫 트윗(단문)으로 “아름다운 일본에 오게 돼 두근두근거립니다. 대사로의 임무를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올려 일본에 ..

지난 10월 중순 ‘코리안타운’으로 불리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의 한 공연장에서 ‘K팝 대 NK팝’ 대결이라는 이벤트가 벌어졌다. K팝은 물론 한국음악이지만, NK팝은? 놀랍게도 북한(North Korea)음악이다. 60여명 남짓 모인 행사는 ‘북한판 소녀시대’로 불리는 모란봉악단과 한국가요를 비교하며 한류전문가와 북한음악 매니아가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대결 결과 NK팝의 승리를 선포했다. 행사 자체도 경악할 일인데다 ‘한류의 성지’인 신오쿠보에서 벌어진 것도 충격이다. 일본 내 극소수 ‘사회주의 매니아’나 ‘북한 오타쿠’들의 이색 취미라고 넘어가기엔 찜찜하다. 일본사회의 NK팝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등장한 모란봉악단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란봉악단은 K팝 걸그룹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