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암이 ‘만성질환화’되는 시대변화에 맞춰 암환자가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암환자의 ‘5년간 생존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암 판정=사망선고’로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 암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제2차 암대책추진기본계획’에서 암환자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매년 20~64세에서 약 22만명이 암에 걸려 이 가운데 7만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발병이후에도 치료를 해가며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취업가능한 암환자라도 복직이나 신규취업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향후 3년 동안 ..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원자폭탄 대량생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지시가 공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자체 입수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내부문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활동과 관련,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 대량생산을 제1목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강조해온 ‘핵의 평화적 이용’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북한은 일관되게 우라늄 농축 활동은 전력생산을 위한 저농축이며, 핵에너지의 평화이용 권리는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사활의 문제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부문서는 조선노동당..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거사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치인 중에서 오자와 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도 없습니다.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일본의 관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오자와라고 합니다. 미국도 그의 등장을 썩 반기지 않는 반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자와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료와 미국이 싫어하지만 지난 20년간 일본 정치는 오자와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민당 간사장 시절 동료의원들을 이끌고 집단탈당하면서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지요. 이후 정당을 만들고 부수기를 몇차례 거듭한 뒤 2009년에는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번 탈당과 신당창당 과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분..

일본 도쿄시내 총리관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반(反)원전’ 시위가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총리관저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청와대인데 도쿄는 평지라서 총리관저라고 해도 청와대처럼 요새처럼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정부청사가 밀집한 가스미가세키와 국회의사당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 TV카메라가 헬기를 타고 찍은 장면을 보니 시위대가 100m 이내까지도 근접할 수 있습니다. 6월29일에는 이곳 관저부근에서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부터 20만명(주최측 추산)의 참가자가 나가타초(永田町) 총리관저 앞에서 정부청사가 몰린 가스미가세키(霞が關) 앞 일대 1㎞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쳤습니다. 젖먹이 아이..

일본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 탓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 갈등이 양국우호의 상징인 판다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시하라 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도쿄 우에노(上野)동물원에 있는 판다 싱싱이 임신했다는 추측이 나오자 “새끼 판다가 태어나면 이름을 ‘센센’과 ‘가쿠가쿠’라고 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센카쿠라는 이름에서 ‘센’과 ‘가쿠’ 한자씩 따서 짓자는 것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그동안 일본 민간인 소유로 돼 있는 센카쿠열도를 사들이겠다며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양국 영토 갈등을 격화시켜온 장본인이다. 이시하라의 발언에 중국 정부가 발끈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판다도, ..

일본 정부는 한·일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이 29일 오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연기되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정보보호협정의 서명을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요코이 유타카(橫井裕) 외무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오후 3시쯤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국내 사정으로 오늘 서명을 연기해달라’는 통보가 왔다”면서 “일본으로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 중 서명될 줄로 알았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승인된 뒤..

ㆍ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000억원대 빚을 진 총련이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당하게 됐다. 28일 총련과 재일민단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27일 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를 근거로 도쿄 시내 지요다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 넘겨도 매수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은신용조합이 잇따라 파산하자 부실채권 1553억엔 중 627억엔(약 9100억원)을 총련..

일본에서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10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한국의 동해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전 제로회’는 전국 50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오이원전 1호기를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10개 원전이 모두 후쿠이(福井)현과 시마네(島根)현 등 동해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부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원전의 가동기간과 원자로의 형태, 내진성, 지반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조사 결과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大飯)원전(후쿠이현) 1호기와 2호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원전은 가동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으며 지반도 위험..

이곳은 도쿄의 도심인 신주쿠입니다. 26일 오전 재일한국인 사진가 안세홍씨(41)의 '겹겹-중국에 남은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이 시작되기 직전 신주쿠 ‘니콘살롱’ 건물앞 육교에 일본 우익단체들이 반대집회를 벌였습니다. '재일(한국인)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 등 우익단체 회원 30여명은 건물 앞 육교 등에서 일장기와 위안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가 아니라 매춘부"라는 등의 극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들이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는 JR신주쿠역 광장까지 울려퍼졌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우익단체 회원중 하나는 한국 방송카메라에 대고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 개별적으로 전시장에 진입해 안씨에게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설명하라"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소비세 인상법안이 지난 2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자 한국에서는 노다 총리의 리더십을 칭송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제자리 걸음 정치’에서 탈피해 결정하는 정치를 오랫만에 보여줬다거나, 정권유지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 우선시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소비세 증세과정을 죽 지켜본 기자로서는 이런 칭찬 일변도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증세의 방법이 잘못됐다. 노다 정권은 증세로 가장 손쉬운 소비세를 택했다. 소비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상품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도 쉽다. 소비세는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세금인상의 직접 피해를 보는 소득역진적 세금이다.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