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금리 가파른 상승·10년물 유찰 등 ‘불안’ ㆍ한은서 매입땐 돈 더 풀려 물가 악영향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금리와 물가상승 등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올들어 장기 국고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2개월 연속 유찰되는 등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올해 국채 발행 규모 100조원 이를 듯=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22조원 늘어난 74조원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25조~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발행해야..

17세 소녀 로제타는 공장에서 해고된 뒤 와플 한 조각과 수돗물로 허기를 채우며 온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나날을 보낸다. 그런 로제타를 좋아하는 와플가게 종업원 리케는 어느날 로제타의 저녁거리로 물고기를 잡는 일을 돕다 저수지에 빠진다. 그녀는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놔둔 채 숲으로 도망친다. 그가 죽으면 그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되돌아가 리케를 살려 내지만, 그가 와플을 몰래 빼돌려 판다는 사실을 와플가게 사장에게 일러 결국 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가 한 청년 실업자의 가혹한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 의 한 장면이다. 관객들을 시종일관 불편하게 만드는 이 영화는 1999년 칸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종려상을..

정부가 외화 자금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10월 말 국내 18개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이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공모 또는 사모 해외채권으로 88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낮은 은행들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0.5%의 보..

신용카드를 쓰면서 쌓이는 포인트를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지난해 어중간하게 쌓인 포인트를 쓸 방법을 궁리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참 괜찮은 사용처를 발견했다.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물주기’라는 기부코너. 모 복지재단과 연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후원하는 곳이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으로 몇만원에 불과하지만 전액 털어넣고 “얼마 안되는 포인트지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짧은 글을 입력해 넣었다. 한 이틀가량은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등 돈과 관련한 걱정들이 씻은 듯 사라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좋은 체험도 덤으로 얻었다. 연말에 복지재단이 보낸 기부금 영수증이 든 우편물을 뜯어보며 ‘뭘 대단한 일을 했기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흐뭇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 손..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

2007년 3월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는 협상단, 취재기자, 경찰병력 등 수백명이 뒤엉킨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끝장협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미 양측 협상단은 고도의 전략과 기싸움으로 8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한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백병전을 벌였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협상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불과 20분 남겨둔 4월2일 낮 12시40분쯤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고 한국은 자동차·쇠고기 등 핵심쟁점에서 예상보다 ‘선전’하며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에 찬사가 쏟아졌다. 협상취재를 맡았던 기자는 통상 최강국인 미국을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혜를 짜내 최선을 다한 협상단의 분투에 감동하기도 했고 ‘총..

ㆍ전체 업종의 75% 진출 … 종합건설업 가장 많아 ㆍ범 8대그룹 GDP 대비 자산비중 61% 사상 최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며, 최근에는 부동산업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재벌들의 신규업종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친족 계열을 합한 범 8대 재벌그룹의 투자 비중이 과잉·중복투자가 절정에 달했던 1996년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벌그룹, 건설·부동산업 진출 급증=경제개혁연대가 6일 내놓은 ‘2008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업종은 지난해 47개로 ..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발언이 두고두고 원성을 사고 있다. MB(이명박)정부 인사들의 '4차원성' 발언이 한두번은 아니었지만 국무회의 발언들 역시 압권이었다. 2008년 12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거에는 정상들이 외국에 나가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대외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나라로서도 복된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개방하고, 남북관계를 10년이나 후퇴시켜 놓은 대통령을 두고 대외관계를 잘한다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아마 과거 왕조시대의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다. 올해는 정말 원없이 돈을 써봤다"고 말했다. ..

광고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전액을 해외에 투자하도록 한 KIC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달러를 매각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IC 자산의 국내 운용과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KIC의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재정부는 법개정 이유로 “위탁자산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되면서 자산운용 전략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충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 반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항목의 예산은 대거 증액하거나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권 홍보와 공안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 증액=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