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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입장 바꿀 정도라면 한·중과 관계개선 서둘 필요 없다”

ㆍ일 국민 58% 응답…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반대 많아 한국,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안에서 무리하게 관계개선을 꾀할 필요가 없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인식 등에 대한 한·중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주장과 입장을 바꿀 정도라면 관계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반면 ‘관계개선이 진전된다면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아사히신문이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15일 전몰자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적..

일본의 오늘 2013.08.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지반침하 사고냈는데 이설했다”

ㆍ일본 언론 “총체적 부실 관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대량의 고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간 저장탱크가 당초 다른 장소에 설치됐다가 지반침하가 일어나 현재 장소에 이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침하 과정에서 탱크 바닥 부분이 손상된 ‘밑빠진 독’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도쿄전력은 이상이 없다며 재활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지반이 약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어 1000여기에 이르는 저장탱크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300t의 오염수가 누출된 문제의 지상탱크가 최초 설치장소에서 해체돼 현재 장소로 옮겨져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탱크 설치작업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3개월 후인 2011년 6월 ..

일본의 오늘 2013.08.25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국제적 환경재앙’ 비화

ㆍ태평양 유입 국제사회 우려 확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국제적인 환경사고로 번지고 있다. 원전운영 담당사인 도쿄전력이 외국에 기술지원을 요청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며 한국에 이어 중국도 유출사고 관련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2011년 발생한 방사성물질 대량 유출 참사의 부수적인 일본 국내 문제로 간주돼 왔으나 오염수의 대량 해양 유출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1일 밤 공표한 자료에서 지상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300t이 누출된 저장탱크 근처 ..

일본의 오늘 2013.08.22

원폭 만화 ‘맨발의 겐’ 열람제한에 일 강경보수도 "표현 자유 침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상이 자치단체가 히로시마(廣島) 원폭의 참상을 그린 만화 (사진)을 초·중학생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자유로운 언론, 표현의 자유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헌법적인 자유는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등 아베 정권 안에서도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보수정당 ‘일본유신회’ 간사장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도 같은 날 “그림에 리얼리티가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오늘 2013.08.22

日 도쿄도, 기미가요 비판 교과서 채택 막아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일선 고교의 교과서 선정에 개입해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 강요를 비판한 교과서를 배제시키고 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침에 자치단체가 적극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2일 2014년도 고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 결과를 발표했으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짓쿄(實敎)출판의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도쿄도 교육위가 지난 6월 ‘국가 제창 등의 지도는 교사의 책무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짓쿄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교과서 선정에..

일본의 오늘 2013.08.22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파탄 상태'

ㆍ일, 사고등급 2단계 올려… 언론 “손쓸 방도 없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에 이어 오염수 관리의 주력시설인 지상 물탱크에서도 대량 누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관리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일본 언론들도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번 오염수 누출의 사고등급을 ‘중대한 이상현상’인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오염수 문제가 비상사태임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지상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t이 누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8개 등급(0~7)으로 구분된 원전사고에 대한 국제평가기준(INES)의 1등급(일탈)에서 3등급(중대한 이상현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3등급은 1997년..

일본의 오늘 2013.08.21

[특파원칼럼] 일본에 ‘햇볕정책’을

박근혜 외교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일본이 하반기 중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해 왔고, 그에 답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성대로라면 거부하는 편이 손쉽고 명분도 있다. 당장, 8·15 추도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아시아 각국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빼먹은 일을 들어 ‘올바른 역사인식을 그렇게 강조했건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다. 정부는 9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어렵고 험한 상대와도 만나 대화를 통해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외교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앞으로 별일이 없다면 향후 3년은 지속된다. ..

칼럼 2013.08.21

아베 도발 끝에 정상회담 제안

ㆍ일, 주일대사 통해 입장 전달 일본 정부가 9월 중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집권 이후 보인 역사인식 왜곡 행보에 비추어 “뜬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20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19일 이병기 주일대사와의 만찬을 겸한 회동에서 ‘내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사는 “본국에 일본의 생각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아베 신조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발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박 대통령이 대일관계에서..

일본의 오늘 2013.08.2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도 누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지하배관 등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사고에 이어 오염수를 저장해둔 철제탱크가 새면서 300t의 오염수가 유출돼 땅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의 부실한 오염수 관리로 후쿠시마 원전주변 땅과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를 저장해둔 1000t 용량의 지상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으며, 유출량은 약 300t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300t은 일반 25m 수영장을 거의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지상탱크 주변에는 누출된 오염수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으며, 확인 결과 스트론튬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1ℓ당 8000만㏃(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스트론튬..

일본의 오늘 2013.08.20

무라야마 전 총리, 평화헌법 지키려 야권통합 주장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사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호헌(護憲)을 기치로 한 야권통합을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평화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야권은 지리멸렬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다. 1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과제와 관련, (야당들이)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결합해 하나의 정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무라야마는 BS-TBS 방송에서도 “다음 중의원 선거 때까지 자민당의 일당 지배를 견제하고 저항하는 ..

일본의 오늘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