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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베, 야스쿠니 언급 회피… 한·중과의 관계 ‘신중’ 선회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을 자극하는 쏟아냈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선거승리 이후 신중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만한 발언은 최소화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가 첫 총리를 지낼 당시 한·중, 한·일관계 회복을 중시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재는 중의원 선거 다음날인 17일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공무원 상주, 일본군 위안부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아베 총재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은 센카쿠를 보유·실효지배하고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효지배를 강화하겠다며 공약한 센카쿠 열도 공무원 상주문제는 언급하지 않..

일본의 오늘 2012.12.20

일 차기 중의원 89% “개헌 찬성”

12·16 총선 결과 새로 구성된 일본의 중의원(하원) 의원의 90%가량이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리에 오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개헌을 강력히 주장해온 데다 국회의원들도 찬성파가 절대다수인 만큼 일본 보수세력들이 염원해온 헌법개정 작업이 최적의 여건을 맞이한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선자만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헌법 개정에 89%,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79%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우익 정당의 당선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선 당선자의 헌법 개정 찬성은 자민당이 대승한 2005년 중의원 선거 당시엔 87%에 달했으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

일본의 오늘 2012.12.19

아베 부인 “국방군 불안해하는 이들 헤아려야”

일본의 차기 퍼스트레이디인 아키에(昭惠·50·사진) 여사가 남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키에 여사는 18일 마이니치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방군을 바로 전쟁과 연결시키는 것은 안이하다”면서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기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키에 여사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아베 총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에 머물면서 전국 유세에 나선 남편 대신 선거전을 이끌었다. 그는 자민당이 압승한 선거 결과에 “한시름 놓았다”면서 “(남편이) 과거 총리를 그만두고 비판을 받아 괴로운 시기도 있었지만 3년전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한 번 정치가로 뛰게 되었으며, 이번 총선을 통해 또 한 번 (정치가로서의)..

일본의 오늘 2012.12.19

일 아베 ‘관치 경제’ 강조… 중앙은행도 ‘통화 확대’ 백기

오는 26일 일본 총리에 오를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선거전부터 예고해온 ‘관치경제’의 시동을 걸었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시중에 대규모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거시경제를 총리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통화정책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일본은행도 아베 총재의 기세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정책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19∼2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1월 21∼22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부와의 정책협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베 총재는 오는 26일 새 내각 출범과 동시에 재무상 등 관계 각료에게 2%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해 일본은행과 정책협정을 맺도록 ..

일본의 오늘 2012.12.19

아베 “개헌 착수”… 전쟁금지 조항 단계적 겨냥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집권 이후 헌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개헌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총리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우익세력들의 숙원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아베 총재는 17일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96조를 바꾸기 위해 우선 참의원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민당의 창당 목표는 개헌과 경제 성장이었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계속 뒤로 미뤘다”며 “(2006년에) 내가 총리가 돼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든 ..

일본의 오늘 2012.12.18

멀어진 '탈원전'의 꿈

“‘탈원전’ 시민세력들이 채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선거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시위를 주도해온 일본의 작가 겸 사회운동가 아마미야 가린(雨宮處凜·37) 반빈곤네트워크 부대표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내걸긴 했지만 그간 우왕좌왕한 것 때문에 불신이 컸고, 일본미래당이 탈원전을 내걸었지만 너무 늦게 창당돼 지지기반을 넓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마미야는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의 태양당과 합당하느라 ‘탈원전’을 저버린 것도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리버럴(자유주의)·진보계열 정..

일본의 오늘 2012.12.18

아베 ‘일본 우경화’ 시동… 파트너 공명당 ‘폭주 견제’ 예상

일본 우익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58)의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정책들이 현실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다. 자민당 단독으로 294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획득한 데다 일본유신회(의석 54석) 등의 협력을 얻으면 우익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공명당이 우경화를 견제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있어 당분간은 ‘정중동’의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 구상의 일단을 비쳤다. 우선은 헌법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 제96조에 규정한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발의 요건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참원)의 3분..

일본의 오늘 2012.12.18

[아베일본 어디로]中 돈 풀고 토건 늘려 부양… 과거 회귀적 ‘성장주의’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량 매입하도록 하겠다.”아베 신조(安倍晋三·58)가 이끄는 차기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은 아베 총재가 지난달 15일 한 이 말에 압축돼 있다. 발언 직후 비난이 쇄도하면서 말을 조금씩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윤전기 아베’의 노림수다. 엔화 약세는 기업수익을 늘리고, 주가를 띄워 경제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다.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판 뉴딜정책’도 주요 공약중 하나다. 민주당 정권이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구호 아래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줄여온 정..

일본의 오늘 2012.12.18

일 자민당 재집권… 아베 화려한 복귀

16일 실시된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3년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국방군 설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주도한 강경 우익의 아베 신조(安倍晋三·58·사진) 총재가 총리에 취임하게 돼 영토갈등을 겪어온 동아시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8·9면 아사히신문의 집계(오후 11시 현재)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의석의 과반(241석)을 훌쩍 넘는 292석 이상을 확보했다. NHK 출구조사에서는 275∼310석을 기록했다. 기존 의석(118석)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장악하고 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269석)을 초과 확보했다. 자민당은 26석(NHK 출구조사 27~35석)..

일본의 오늘 2012.12.17

[아베일본 어디로]上 동아시아 ‘갈등의 파고’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의 자민당 정권이 3년3개월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보수우익의 색채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등장은 독도·센카쿠 열도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중국에서 대일 강경파인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데다 ‘강한 일본’을 외치며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아베가 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껏 높아지게 됐다. 아베의 외교·안보 구상은 미국과의 동맹 재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최대한 확대해 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한 일본’의 슬로건이 이를 함축한다. 군국주의적 핵심공약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

일본의 오늘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