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삶을 즐길줄 모르면 좌파가 아니고, 하면서 신나게 일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모든 엄숙주의와 모든 '묻지마 일벌레'들은 결국 위선으로 그 세월을 보답한다. 난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을 기약하는 그 어떤 설교도 믿지 않는다. 천국을 팔고 예수를 팔아 배타적인 좁은 길속에서 사람을 가두는 기독교, 민중을 팔아 개인적 욕구를 폄하하고 집단주의에 사람을 복속시키는 자가당착의 낡은 정치집단을 믿지 않는다.'(이밖에도 무수한 구절이 가슴에 남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을 지냈던 목수정씨의 책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의 한 대목이다.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을 서점에 갈때마다 함 봐야지 하고 맘먹었는데, 며칠전에야 샀다. 보고 싶었던 책이라 잘 넘어갔다...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IB들은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어 ‘널뛰기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제시가 주된 목적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0.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1.6%)나 LG경제연구원 전망치(-1.7%)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3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은 올해 성장률 ..

ㆍ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2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로 미뤄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ㆍ눈에 불켠 관세청 “징계 방침” 관세청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 쇼핑 목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이후 관련 자료가 관세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출됐는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자료 유출처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보유출 직원을 색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단 관련 부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유력 용의자를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 조회 ..

ㆍ“기업들 현금자산 증가는 경영권 위협과 상관없어” ㆍ경제개혁硏 주장… 실제론 현금비율 변화없어 기업들의 현금자산비율이 증가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경영권 위협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업들이 주주권한 강화와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포이즌 필(독약조항)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현금자산비율 변화없어 =경제개혁연구소가 27일 내놓은 ‘기업들의 현금보유 과잉주장에 대한 비판’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중 비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총액 대비 현금자산비율(단순평균)은 1991년 9.91%에서 지난해 9.61%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자산비..

ㆍ인류사 참극 부른 사라예보의 총성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유럽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다민족·다종교 도시다. 반경 1㎞ 이내에 회교사원과 기독교 교회, 유대교 사원 등이 공존하고 있는 사라예보는 코소보 내전이 막을 내린 이후 유럽의 신흥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사라예보는 범 슬라브주의와 범 게르만주의가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대치하던 ‘유럽의 화약고’였다.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황태자비 소피아가 이곳을 방문하던 1914년 6월28일은 공교롭게도 보스니아인들에게는 국치일이었다. 1389년 오스만투르크가 세르비아 왕국을 정복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얼마전 보스니아를 무력병합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하필 이날을 ..

■ 주식시장 - 외국인은 ‘단맛’…개미들은 ‘쓴맛’ 주식시장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실적호전 종목을 선별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 팔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매수 타이밍과 종목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이 22.20% 오른 것을 비롯해 철강·금속(16.29%), 전기전자(15.03%), 증권(13.92%) 업종의 수익률은 코스피지수 상승률(10.18%)을 웃돌았다. 반면 기계(0.27%), 화학(1.8..

ㆍ감사원 “중복 휴가”제동…노조측 “근무로 봐야” 반발 ㆍ“시간외수당도 과도” 지적에 “노사합의로 문제없어” 주장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ㆍ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진보진영의 학자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연구소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89.8%에 달했다. 반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4%에 달했으나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답변은 10.6%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대기업(59.8%). 전경련 등 경제단체(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