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학교 행사에서 일본 국가(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은 교직원을 교육당국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학교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 대해 “학교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며 교육당국의 경고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기립을 거부해 감봉과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2명에 대해 “감봉 이상의 무거운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일본 사법부는 지난해 학교행사에서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을 교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