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를 겪은 일본 정부가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로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는 ‘수명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될 경우 30년 넘은 노후원전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일본에서 ‘탈원전’ 흐름을 가속화하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은 지난 6일 원자로규제법을 고쳐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로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성을 평가한 뒤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 가동제한 기준이 사실상 없었다. 일본이 보유한 54기의 원전 중 방사성물질 유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후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