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4

일본 야권 총리 공선제 추진

일본 야권이 총리 선출 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총리 공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여서 총리 공선제가 향후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25일 “다함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총리 후보를 직접 투표하는 총리 공선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리 공선제는 일본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도 찬성하고 있다. 다함께당이 검토 중인 총리 공선제 법안은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총리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중의원 후보’를 1명 ..

일본의 오늘 2012.01.25

"일본정부 야스쿠니 전범합사 주도" 입증 문서발견

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자들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한곳에서 제사를 지냄)한 것은 신사 측의 결정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이 정부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야스쿠니신사 전범 합사 간여설을 부인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과 관련해 옛 후생노동성 내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의 근간영역인 ‘합사’에 개입해 전범의 합사를 치밀하게 추진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문서는 후생노동성 전신인 원호청에 근무하던 육해군 출신 간부들이 작성한 ‘업무요지’ 1952~1954년판으로,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 1952년 업무요지에는 전쟁범죄 관련 ‘사형자’도 지방 위령제에서 ‘함께 제사..

일본의 오늘 2012.01.25

도쿄대 연구팀 "일본 수도권 강진확률 4년내 70%"

도쿄 등 일본 수도권에서 앞으로 4년 안에 규모 7 이상의 직하형(直下型)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대학 지질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23일 이같이 보도했다. 직하형 지진은 진동이 좌우가 아닌 상하로 발생해 파괴력이 큰 지진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1995년 1월17일 간사이(關西)지방인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일원에서 발생해 6500명의 인명을 앗아간 한신·아와지 대지진(규모 7.3)이 대표적인 직하형 지진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을 포함한 미나미간토(南關東..

일본의 오늘 2012.01.25

아사히 "중국군 2시간만에 평양진입 가능"

중국군은 북한 유사시에 2시간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군 해부’ 특집기사에서 중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군이 북한 유사시에 대비해 국경 주둔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군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유사시의 핵 관리와 치안 회복을 위한 파병을 부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군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불안이 시작된 2007년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반’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2010년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비공개 보고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

일본의 오늘 20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