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일본이 군사적 역할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터놓았고, 이번엔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하나둘씩 허물어지더니 최후의 보루인 ‘전수방위’ 원칙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7년 5월에도 아베 신조(安倍晉三) 당시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재검토를 지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