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 27

일본 간병로봇도 보험 대상 추진

일본이 고령자나 장애인의 보행, 식사 등을 돕는 간병 로봇도 간병보험 등 공적보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적보험 적용 대상을 간병과 복지 등을 돕는 첨단 기기인 ‘간병 로봇’에까지 확대해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식사를 돕는 로봇, 목욕과 승차를 돕는 로봇, 재활을 돕는 로봇 등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들 로봇 사용료의 90% 정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인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일본내 로봇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련산업의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간병로봇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오늘 2012.07.31

일본경제의 비밀

일본의 상반기(1~6월) 무역수지는 2조9158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 무역수지는 3·11 동일본대지진 영향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후 3기(반기 기준)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유로화는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94엔대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지난 3월 달러당 83.79엔까지 하락했던 엔·달러 환율도 78엔대로 급등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무역적자일 경우 통화가치는 하락하게 마련이다. ‘수입을 위해 엔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수요’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화는 줄곧 강세다. 이 모순되는 경제지표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환율이 그 나라 경제..

일본의 오늘 2012.07.27

헤노코해안 듀공에 이어 바다거북까지 서식 확인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이전 예정지인 오키나와 헤노코(邊野古) 해안에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이 빈번하게 상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소로 불리는 듀공의 서식지이기도 한 헤노코 해안에 바다거북의 서식흔적까지 확인됨에 따라 기지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도통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0년~2011년에 오키나와 방위국이 헤노코 주변에서 조사한 바다생물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1년 5~8월 실시한 조사에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이 육지에 올라온 흔적이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3건은 기지이전 예정지인 캠프 슈와브 해안 및 주변에서 발견됐다. 이는 방위성이 바다거북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2007년~2008년에..

일본의 오늘 2012.07.26

일본 샤프 '종신고용 100년 전통' 깨진다

“종업원을 자르느니 차라리 회사문을 닫겠다.” 1950년 연합군총사령부(GHQ) 통치 하의 일본. 가전업체 샤프는 군정의 긴축조치에 따른‘닷지불황’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됐다. 거래은행들은 “회사문을 닫지 않으려면 210명의 인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창업자 겸 사장인 하야카와 도쿠지(早川德次)를 압박했다. 시각장애인 전용공장을 설립할 정도로 ‘기업의 사회봉사’를 강조해온 하야카와에게 종업원 감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인원정리로 회사를 유지할 정도라면 회사를 해산하는 게 낫다”는 뜻을 은행에 전했다. 이 소식이 사내에 전해지자 “그래도 회사는 살려야 한다”며 210명가량이 자발적으로 퇴직원을 냈다. 이 사건 이후 샤프에는 종업원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풍이 정착됐으며, 일본형 종신고용제의..

일본의 오늘 2012.07.26

1년4개월 지나도록 진상규명 안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단지 ‘쓰나미’ 때문인가? 지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일본의 민·관·정치권으로 구성된 4개 조사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벌인 조사가 지난 23일로 마무리됐지만 진상은 여전히 의문에 싸여있다. 사고조사위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448쪽의 조사보고서에서 사고원인을 쓰나미에 따른 전원상실로 결론짓고 지진의 영향을 부인했다. 조사위는 “거대 쓰나미에 대한 도쿄전력의 긴박감과 상상력이 부족했고, 복합재해를 상정한 정부의 위기관리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매한 결론을 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조사위가 지진으로 원자로 주요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쓰나미뿐만 아니라 지..

일본의 오늘 2012.07.25

일본 정부 이지메 전담조직 만들기로

지난해 10월 투신자살한 일본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 시립중학교 중학생이 급우들로부터 ‘자살연습’을 강요받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은폐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이지메(집단따돌림)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2006년 대대적인 이지메 대책을 내놨으나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보도와 특집기사를 쏟아내는 등 일본 사회가 5년여 만에 ‘이지메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문부과학상은 지난 22일 NHK에 출연해 “문부과학성 안에 지원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지메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학교 폭력 등을 다루는 ‘학생 지도실’에서 이지메 문제를 맡아왔으나 개별 사안에는 ..

일본의 오늘 2012.07.23

북한, 김정은 생모 고영희 묘지 설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모 고 고영희의 묘가 평양시내에 설치되고 묘비에는 처음으로 실명이 쓰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경제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고영희의 묘가 생일인 지난달 26일 전후 평양시내 대성산 부근에 설치됐으며 노동당 간부들이 참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석조 묘의 묘비에는 고영희의 사진과 함께 ‘선군조선의 어머님’ ‘고영희’라는 문자가 한글로 새겨져 김 제1비서의 모친임을 명백히 했다. 또 ‘1952년 6월26일 출생, 2004년 5월24일 사망’으로 생년월일과 사망일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하지만 묘비에 고영희가 일본 출신이라는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다. 오사카 출신의 재일조선인인 고영희의 실명이 북한에서 공표된 것은 ..

일본의 오늘 2012.07.21

주간문춘, 하시모토 시장 불륜 보도

일본 차기 총리후보감으로 거론되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이 변호사 시절 술집 여성과 불륜행각을 벌였다고 유력 주간지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주간지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일 발매된 슈칸분슌(週間文春)은 하시모토 시장이 2006∼2007년 오사카의 고급 유흥클럽에서 일하던 30대 여성과 러브호텔, 온천여관 등지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며 이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슈칸분슌에 따르면 이 여성은 키 160㎝에 깨끗한 피부를 가진 미녀 스타일이다. 이 여성은 “고급 음식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러브호텔에서 수 차례 관계를 가졌다”며 “러브호텔에서 항공사 승무원 복장의 코스프레를 즐기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당시 변호사 시절이었고, 결혼해서..

일본의 오늘 2012.07.20

일본시민들의 '작은 나라론'

“일본이 작은 나라가 되는 것이 그리 부끄러운 일인가요.” 지난 16일 도쿄시내 요요기 공원. 폭염에도 불구하고 17만명이 운집한 ‘사요나라 원전’ 집회에서 연사들의 말을 반쯤 흘려듣던 도중 여류 논픽션작가 사와치 히사에(澤地久枝)의 말이 귀에 생생하게 꽂혔다. 사와치는 81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작은 국토에 걸맞는, (대신) 일본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작은 나라’는 매우 함축적인 말이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을 짚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불황에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줄어들면서 일본은 세계 2위이던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 중국에 추월당한 데 이어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근원적인 선택에 직..

칼럼 2012.07.19

김정은 연좌제 완화 지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정치범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월27일자 김정은 발언록’을 입수했다며 김 제1비서가 “범죄자 한 명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족, 친척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십명, 심지어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까지 처벌체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제1비서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추진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령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의 인덕 정치의 큰 그릇에 전부 넣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교양 개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김 제1비서가 3월20일 장성택 당 행정부장에게 “(2월1일부터 실시한) 대사(대..

일본의 오늘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