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는 한·일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이 29일 오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연기되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정보보호협정의 서명을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요코이 유타카(橫井裕) 외무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오후 3시쯤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국내 사정으로 오늘 서명을 연기해달라’는 통보가 왔다”면서 “일본으로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 중 서명될 줄로 알았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승인된 뒤..

ㆍ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000억원대 빚을 진 총련이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당하게 됐다. 28일 총련과 재일민단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27일 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를 근거로 도쿄 시내 지요다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 넘겨도 매수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은신용조합이 잇따라 파산하자 부실채권 1553억엔 중 627억엔(약 9100억원)을 총련..

일본에서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10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한국의 동해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전 제로회’는 전국 50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오이원전 1호기를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10개 원전이 모두 후쿠이(福井)현과 시마네(島根)현 등 동해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부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원전의 가동기간과 원자로의 형태, 내진성, 지반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조사 결과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大飯)원전(후쿠이현) 1호기와 2호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원전은 가동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으며 지반도 위험..

이곳은 도쿄의 도심인 신주쿠입니다. 26일 오전 재일한국인 사진가 안세홍씨(41)의 '겹겹-중국에 남은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이 시작되기 직전 신주쿠 ‘니콘살롱’ 건물앞 육교에 일본 우익단체들이 반대집회를 벌였습니다. '재일(한국인)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 등 우익단체 회원 30여명은 건물 앞 육교 등에서 일장기와 위안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가 아니라 매춘부"라는 등의 극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들이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는 JR신주쿠역 광장까지 울려퍼졌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우익단체 회원중 하나는 한국 방송카메라에 대고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 개별적으로 전시장에 진입해 안씨에게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설명하라"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소비세 인상법안이 지난 2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자 한국에서는 노다 총리의 리더십을 칭송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제자리 걸음 정치’에서 탈피해 결정하는 정치를 오랫만에 보여줬다거나, 정권유지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 우선시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소비세 증세과정을 죽 지켜본 기자로서는 이런 칭찬 일변도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증세의 방법이 잘못됐다. 노다 정권은 증세로 가장 손쉬운 소비세를 택했다. 소비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상품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도 쉽다. 소비세는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세금인상의 직접 피해를 보는 소득역진적 세금이다. 대기업..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해온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를 비롯해 57명이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탈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2009년 9월 정권출범 이후 최대위기에 몰렸다. 탈당 규모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중의원 단독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자칫 정권붕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중의원 의석 480석 중 찬성은 363표, 반대 96표였고, 민주당의 반대는 57표였다. 이날 중의원에서 처리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

일본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제작한 올해 중학교 부교재에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본 군인과 경찰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이 요코하마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24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시립중학교 학생전원에게 배포한 올해 판 부교재 ‘와카루 요코하마(알기쉬운 요코하마)’가 “(도쿄에서)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했으며, 중국인도 살상했다”고 기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재는 또 “요코하마에서도 각지에서 자경단이 조직돼 이상 긴장상태하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판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해 군대를 요코하마에 출동시켰다. 이유는 자경단..

ㆍ일본 법원 판결로 ‘위안부 사진전’ 열게 된 안세홍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아픔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니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6일부터 일본 도쿄의 ‘니콘살롱’에서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을 열게 된 재일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씨(41)는 2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알게 모르게 성원해준 일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26일부터 7월9일까지 카메라업체 니콘이 도쿄 신주쿠에 개설한 갤러리 ‘니콘살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38장을 전시한다. 이번 사진전은 천신만고 끝에 열리게 됐다. 니콘 측은 일본 우익들의 압력이 가중되자 전시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일본..

ㆍ일, 2020년대 실용화 구상 ‘차가 인터체인지를 통해 고속도로의 전용차선에 진입하자 운전자는 핸들과 가속 페달에서 손과 발을 뗀 뒤 느긋하게 음악을 들으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한다. 차는 중앙제어실의 통제에 따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스스로 달린다. 목적지 부근의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오자 운전자는 다시 핸들을 잡는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구상 중인 ‘고속도로 자동운전 시스템(오토 파일럿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의 일본 고속도로 풍경이다. 국토교통성은 자동운전 시스템의 2020년대 실현을 목표로 이달부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시스템이 실현될 경우 운전자의 피로와 졸음운전 등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정체 완화 등..

핵무장의 길을 연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통과 과정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변칙과 졸속으로 점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설치법은 지난 15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된 뒤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안전보장’ 문구를 넣는 수정이 이뤄졌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원자력규제위설치법안의 부칙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한다’는 항목을 넣는 방식으로 원자력기본법의 2조에 ‘안전보장’ 문구가 삽입되도록 했다. 원자력기본법이 내용상 상위법임을 감안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칙이었던 셈이다. 일본 국회의 법개정 과정에서는 부칙에 관련 법률의 조항을 바꾸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법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