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한·일 간 영토갈등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이지만 모두 수교 전의 일이다. 일본이 제소 조치를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외교전과 연계해 한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분쟁국 양쪽이 동의해 공동제소하는 방안과 어느 한쪽이 단독제소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일본은 공동제소를 제안한 뒤 한국의 불응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단독제소하기로 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데도 굳이 ‘제소카드’를 꺼낸 것은 이 과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론화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