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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에 어긋나는 '선제공격용 무기' 재추진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에 10개년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의 개정 대 관련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 향상으로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름에 따라 발사시설 등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安)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9일 열린 안보조사회·국방부합동회의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타국(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방위대강(개정)의 큰 주제”라며 “공격력의 일부를 일본이 갖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적기지 공격능력’과 관..

일본의 오늘 2013.02.21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한일 긴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인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릴 예정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파견키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시민단체는 현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기로 해 일본 우익단체들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새 정부 초기부터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커지자 일본 안에서도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아베 내각은 20일 차관급 인사 행사 파견을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지방정부의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부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오늘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