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워 온 ‘무기수출 3원칙’이 다시 한번 무력화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발표한 담화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분쟁을 회피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