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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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

일본 원전 피해자들 국가 상대 첫 집단소송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1700여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11일 후쿠시마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위자료, 피난 실비, 휴업 손해배상 등의 청구 외에 피해 지역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과 원전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53억6000만엔(약 610억원)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원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도쿄 국립극장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내외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

일본의 오늘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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