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인근 섬에 강제로 착륙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공에 진입한 중국기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실현될 경우 양국간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87년 옛 소련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지만, 강제착륙시킨 사례는 없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침은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겨냥해 외국 항공기를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 공항이나 미야코(宮古) 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을 모델로 대응 방법이나 순서를 규정한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가 상대 항공기를 가운데에 끼워넣는 형태로 강제착륙을 유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교과서에 이어 교육위원회 제도에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에 개입할 권한을 키우는 방향이어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정착돼온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제도 개편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전날 교육위원회 제도의 존재 방식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도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 교육위원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무는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교육장이 실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