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해외동포들이 여권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여권을 가져가야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강종헌 객원교수(60)는 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교포 11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재일 한국인으로 교토에서 한국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 교수는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점령한 뒤 27년간 군정 통치해오던 일본 오키나와(沖繩)를 1972년에 일본 정부에 정식반환했다. 1971년 조인된 반환협정을 협의하면서 본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민간인 토지 원상회복 비용 400만달러를 일본이 대신 부담하는 ‘밀약’이 체결됐다. 이 밀약문서의 존재를 밝혀냈다가 옥고를 치른 일본의 전직 신문기자가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이 사건을 그린 드라마가 일본 민방TV에서 방영되면서 부총리가 정부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오키나와 밀약과 관련해 “역대 총리나 외상이 (밀약이 존재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부인해온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카다는 또 문서를 공개한 전 마이니..

2010년 3월 일왕의 손녀인 아이코(愛子) 공주(당시 8세)가 5일 동안 등교를 거부해 왕실이 발칵 뒤집혔다. 가쿠슈인(學習院)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이코 공주는 남학생들에게 발로 차이는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이들 사이에 자주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코 공주는 6일 만에 마사코(雅子) 왕세자비와 함께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이번에는 모녀의 동반 등교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일본의 뿌리 깊은 집단따돌림(이지메) 현상은 정부의 대대적인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초·중·고교 이지메가 전년보다 6.7% 증가해 2006년 조사 실시 이래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7일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 3만95..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沖繩)현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해병대의 괌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전력운용 유연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5일 미·일 양국이 2006년 합의한 ‘주일미군 재편계획’을 재검토해 후텐마 기지 이전에 앞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4700명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6일부터 미 워싱턴에서 심의관급 협의를 벌여 13일쯤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전할 해병대 병력은 8000명이었지만 47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미군기지에 순회 파견할 방침이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명 ..

‘전자왕국’ 일본의 자존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총 붕괴 상태’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엔화의 고공행진과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실적저하가 지속될 경우 투자 감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 경제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3일 집계한 주요 가전업체들의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실적 전망을 보면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소니는 TV 사업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서 2200억엔의 적자(순손익 기준)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악의 적자였던 1994 회계연도(2933억엔)와 2010 회계연도(2599억엔)에 이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이다. 삼성전자와의 TV..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계열 출판사 이와나미(岩波)서점이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을 ‘연줄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신문은 3일 “이와나미서점이 2013년 신입사원 응모자격 조건으로 ‘이와나미서점에서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저자의 소개장 또는 이와나미서점에 재직중인 사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고 내걸었다”며 “사실상 연고채용에 국한할 방침을 시사했다”이라고 보도했다. 이와나미 서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기채용 응모조건’을 게재했다. 이와나미 서점은 매년 수명의 신입사원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 직장으로 꼽혀왔다. 출판사 측은 연줄채용 이유에 대해 “출판계 불황도 있고 채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라고 설명하..

일본 최대은행이 국채의 가격 급락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을 작성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일본의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국채 발행이 증가해 어느 시점에서 채권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한 위기관리 계획을 지난해 말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약 90%는 일본 국내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중 은행권이 40%를 갖고 있다. 미쓰비시도쿄UFJ는 은행 중 가장 많은 42조엔가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쓰비시도쿄UFJ는 무역적자와 해외수익 감소로 경상적자 가능성이 있는 2016년쯤 국채의 신용 하락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현재의 5%에서 2015년에 10%로 올린다 하더라도 재정적자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본 방위성 고위간부가 후텐마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위성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 작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공산당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은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이 부서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을 공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는 오키나와 방위국의 총무과 인사계가 1월4일과 18일 각부서 서무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이다. 4일자 메일은 오키나와 방위국 인사계가 각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선거권을 가진 가족과 친족이 기노완시에 사는 직원을 파악해 리스트를 만들 것..

일본 정부가 간호·개호(간병 및 요양)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넘을 수 없는 일본어의 장벽’ 때문이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일본에 온 외국인들이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워 합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일본 간호사자격 시험 합격률은 2.6%에 그쳤다.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간호사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 2009년에는 외국인 합격자가 전무했다. 지난해에는 시험문제의 한자에 일본어 발음을 표기해 제출했지만 합격률은 4%에 그쳤다. 일본어는 한자를 읽는 방법이 훈독과 음독으로 구분돼 있고, 지명과 인명 등의 발음도 불규칙해 익히기에 여간 까다롭지 않다. 더구나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라 취업문호가 개..

"국민은 지금의 정치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정치구조를 뒤섞을 필요가 있다.”(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27일 회견) 일본이 다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리더십이 없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시하라 지사(79)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두 사람은 ‘차기 총리 후보’ 1, 2위를 다투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일본 핵무장을 주장하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어서 정치권의 우경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하라 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75) 국민신당 대표와 신당 창당에 협력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도쿄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더 중요하다”며 신당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