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다시 재발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하는 ‘도오리마(길거리 악마) 사건’의 범인들 중에는 20~40대 실직자들이 적지 않아 비정규직 확산 등 일본 노동시장 불안심화와 관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7시40분쯤 이바라키현 도리데시 전철역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사이토 유타(27) 용의자가 에도가와학원행 시내버스에 뛰어들어 흉기를 마구 휘둘러 등교길 중고교생 11명이 부상했다. 그는 이어 또다른 버스에서 승객 2명을 다치게 했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이토 용의자는 학생 50여명이 타고 있는 버스의 뒷문으로 뛰어들어 학생 1명을 폭행한 뒤 흉기를 ..

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증세’ 방안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안을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서도 소득세 감세철회 방안이 여당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마련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소득공제를 40%가량 축소해 과세범위를 늘리는 한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높일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4만8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수도 연간 1..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피난을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

국내 유명 재벌의 2세는 유학생 시절 친구들과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옆 차선의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끌어내 벽돌과 화분으로 집단구타해 중태에 빠뜨렸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벽돌에 머리가 찍힌 동승자는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달아난 이 재벌 2세는 몰래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그는 6년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하려는 경찰을 창문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석달의 중상을 입혔다. 이어 지나가던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골목으로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한 편의 액션영화다. 또 다른 재벌 2세는 수년 전 동업자를 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했다. 그는 특수 폐쇄회로(CC)TV를 공동..

지난 8월부터 두달여간 경향신문에 연재한 '고용난민시대-일자리 없나요?'가 두개의 상을 탔습니다. 언론노동조합(언노련)이 제정한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고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으로도 결정됐습니다. 언노련의 민주언론상 '본상'에 기사가 선정된 경우는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간 본상은 언론 민주화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시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시의적절했고, 깊이가 있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물론 저랑 3명의 후배들이 고생을 했던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대목이 많다는 자책을 했던 것에 비하면 평가가 너무 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민주언론상 시상식은 11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최..

잠시 드라마 이야기.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정준혁이 다니던 고교에 체육코치가 있다. 그는 준혁에게 뭘 갖다주러 학교에 갔던 세경이의 놀라운 운동신경에 감탄해 소프트볼 선수로 키우려 한다. 세경은 소프트볼 체육특기생으로 잠시 학교에 다니다 그만둔다. 그 코치의 계약기간이 끝나 소프트볼팀이 해산했기 때문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금메달 3개를 따며 선전하는 모습을 한숨을 참으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새벽에 출근하자마자 운동장 쓰레기부터 줍는 ‘체육코치’들이다. 한 고교 코치는 쓰레기를 보고 지나치다 교장에게 ‘너 뭐하는 XX야’라고 욕을 먹었다. 청운의 꿈을 꾸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용’이 되지 못한 수많은 학교의 체육코치들 중 상당수가 1년 계약직으로 중고교생들을 가르친다. 아무리 ..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넉넉한 외환보유액과 건전한 재정여건 덕이다.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넘긴 데는 이 두가지가 버팀목이 됐다는 이야기는 경제관료들이 심심치 않게 꺼내는 레파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곳간은 점차 비어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이 말은 이제 겨워지기까지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얼추 100조원이 넘는 재정이 날아가게 된다.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고 삽질에 돈 퍼붓느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돈잔치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한나라당에서 '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사진)이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 한 발언이 “강만수 갑자기 죽이고 싶어지네”라고 말했다. 안상..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는 외교통상부의 조직이다. 이 본부장은 외교부 장관에 비해 서열이 낮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으로 통하는 장관급이다. 이 통상교섭본부를 언론사들의 경제부 기자들이 취재한다. 언론사 경제부에서 통상교섭본부는 인기없는 출입처다. 경제부에선 주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주류 출입처로 불린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변변한 기자실도 없고, 기자들끼리도 잘 모른다. (외교부 청사 1층에 부스 몇개가 있긴 하다) 즉,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 '기자실에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서 기사방향을 주도하는' 식의 출입처와 전혀 거리가 멀다. 8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점 현..

한국사회에서도 정책의제가 개발에서 복지로 바뀌는 변화의 흐름이 뚜렷해졌다. 6월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이슈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한나라당내에서 잠시 감세 철회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역시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법,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어쨌건 한나라당 내의 복지담론, 감세철회나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보수진영도 복지요구를 끌어안아야 할 상황임을 잘 드러낸다. 얼마 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복지확충 요구에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논리를 펴왔다. 숫자에 약한 진보진영들는 반박논리를 찾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통상교섭본부 사람들은 이번 한미 FTA에 대해 함구하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28일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이 몇달만에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안 조정관은 통상교섭본부내의 넘버2다. 정보에 목말라있던 터라 한마디라도 주워들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2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리 저리 찔러봐도 그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런 저런 톤으로 변주한 답변만을 내놨다. 이날 추가로 알려진 것은 김종훈 본부장외에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6~7명의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정도였다. 통상교섭본부는 하루전인 25일 회담개최 사실을 알리는 한문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소가 샌프란시스코라고만 밝혔을 뿐 어느 곳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구체적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