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이 2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자 한국이 ‘제국주의’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중국과 갈등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가 걸려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담겨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는 주장과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 등이 실렸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확실히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문제를 다룰 일본 정기국회가 24일 개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문기구의 보고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으나 오는 6월22일까지 150일간의 회기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지렛대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오후 국회 개원후 시정방침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 보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가 오는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안에 아베 총리와 고마쓰 이치..

ㆍ한·일관계 돌파구를 찾는다 - 강상중 교수 인터뷰 지난해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일, 중·일 관계가 악화되며 최악의 긴장상태를 보였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동북아 역사전쟁에 기름을 부으며 연초부터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했다. 거의 동시에 출범한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권은 대외긴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정에서도 국가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학자인 강상중(姜尙中·64)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교수를 만나 아베·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동북아시아 정세 진단과 전망을 들었다. 강 교수는 한국 국적자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으며, 오는 4월 세이가쿠인대학 학..

ㆍ중 군사팽창 강조하려다 전쟁 가능성 시사 논란 불러ㆍ“야스쿠니, ‘소위’ A급 전범 찬양 아니다” 참배 정당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일본의 긴장 상태를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독일과 비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일 간 긴장을 우려하는 취지였지만,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치며 파장이 일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다보스포럼을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강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다보스에서 각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1914년 당시 영국과 독일이 중국·일본처럼 매우 강력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충돌 발발을 막지는 ..

72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원전제로’를 내걸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의 도쿄도지사 출마를 지원하고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은 고이즈미가 야권재편 같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관측했다.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의 지난해부터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정치적’이란 단어만으로는 그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라스트 보스’라며 그를 추앙해온 자민당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고이즈미가 ‘탈핵’을 들고 나온 과정은 음미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고이즈미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꽤 오랜 기간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해왔던 것 같다. 지난해 8월 세계 유일의 핵폐기물 처분장인 핀란드의 ‘온카로’를 방문해서는 지하 400m..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핵무기는 극한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20일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넓게 취하는 국가도 있지만 (핵보유국은) 적어도 개별·집단자위권에 근거해 극한에 상황에 한정하도록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폭지인 나가사키(長崎)시의 나가사키 대학 강연에서 핵무기 축소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아사히는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에 강연장에 있던 원폭 피해자가 “핵전쟁을 인정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는 등 사실상의 반발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결코 우리나라(일본)가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

ㆍ도쿄도지사 선거 입후보 발표… ‘원전 제로’ 공약 내걸어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다. 원전 문제야말로 (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76) 전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발표하면서 ‘탈원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호소카와 후보는 이날 도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정부가 성장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것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며 “이것이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호소카와는 ‘원전 재가동 금지’를 통해 즉각적인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한편 2020년까지 도쿄 전체의 에너지공급량 가운데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이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한 데 대해 20일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며 한국과 중국에 항의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일방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국, 중국이 연대해 국제적인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일본의 입장과 우려를 한·중 양국에 전달해왔다”면서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한국과 중국의 주일 대사관 공사에게 각각 전화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는 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나고(名護)시장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국의 핵심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기지 이전 추진파의 패배에도 나고시 헤노코(邊野古) 해안을 메워 후텐마(普天間) 미 공군기지를 이전하는 공사를 강행키로 해 반대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 “가능한 한 정중하게 설명해 이해를 얻어가가며 추진하겠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당선된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 시장이 공사 절차는 물론 정부와의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시장의 권한은 한정돼 있다. (공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천과 항만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공사에 협조하지..

ㆍ이나미네 현 시장 당선ㆍ미·일 합의이행에 차질… 아베 정권 타격 불가피 19일 치러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장 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내건 현직시장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68)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미·일 정부가 합의한 뒤 17년 만에 오키나와 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현내이전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나미네 시장이 현내 이전을 지지하며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스에마쓰 분신(末松文信·65·전 현의원) 후보에게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나미네 후보는 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당선되면 시장의 권한을 동원해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이나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