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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관세청 ‘천성관 정보’ 유출 직원 색출하라

ㆍ눈에 불켠 관세청 “징계 방침” 관세청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 쇼핑 목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이후 관련 자료가 관세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출됐는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자료 유출처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보유출 직원을 색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단 관련 부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유력 용의자를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 조회 ..

신문에 쓴 글 2009.07.28

“정부, 포이즌 필 도입 추진은 잘못”

ㆍ“기업들 현금자산 증가는 경영권 위협과 상관없어” ㆍ경제개혁硏 주장… 실제론 현금비율 변화없어 기업들의 현금자산비율이 증가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경영권 위협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업들이 주주권한 강화와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포이즌 필(독약조항)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현금자산비율 변화없어 =경제개혁연구소가 27일 내놓은 ‘기업들의 현금보유 과잉주장에 대한 비판’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중 비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총액 대비 현금자산비율(단순평균)은 1991년 9.91%에서 지난해 9.61%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자산비..

신문에 쓴 글 2009.07.27

[어제의 오늘]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ㆍ인류사 참극 부른 사라예보의 총성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유럽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다민족·다종교 도시다. 반경 1㎞ 이내에 회교사원과 기독교 교회, 유대교 사원 등이 공존하고 있는 사라예보는 코소보 내전이 막을 내린 이후 유럽의 신흥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사라예보는 범 슬라브주의와 범 게르만주의가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대치하던 ‘유럽의 화약고’였다.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황태자비 소피아가 이곳을 방문하던 1914년 6월28일은 공교롭게도 보스니아인들에게는 국치일이었다. 1389년 오스만투르크가 세르비아 왕국을 정복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얼마전 보스니아를 무력병합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하필 이날을 ..

어제의 오늘 2009.07.27

부동산·증시, 자산시장 갈수록 양극화

■ 주식시장 - 외국인은 ‘단맛’…개미들은 ‘쓴맛’ 주식시장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실적호전 종목을 선별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 팔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매수 타이밍과 종목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이 22.20% 오른 것을 비롯해 철강·금속(16.29%), 전기전자(15.03%), 증권(13.92%) 업종의 수익률은 코스피지수 상승률(10.18%)을 웃돌았다. 반면 기계(0.27%), 화학(1.8..

신문에 쓴 글 2009.07.26

금융공기업, 유학·연수자에 연차수당 논란

ㆍ감사원 “중복 휴가”제동…노조측 “근무로 봐야” 반발 ㆍ“시간외수당도 과도” 지적에 “노사합의로 문제없어” 주장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신문에 쓴 글 2009.07.26

“MB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더 유리”

ㆍ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진보진영의 학자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연구소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89.8%에 달했다. 반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4%에 달했으나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답변은 10.6%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대기업(59.8%). 전경련 등 경제단체(20.3%)..

신문에 쓴 글 2009.07.25

금융지주법 ‘절차적 하자’ 논란

ㆍ폐기됐던 내용 끼워넣기… 설명도 없이 졸속처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중대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야당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행처리를 관철시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 6월 정무위원회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

신문에 쓴 글 2009.07.23

[용의자X의 헌신]뼛속까지 우울해지는 인간의 심연 엿보기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 작품은 . TV드라마에 국내에선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책을 읽었을 때의 뼛속까지 우울해지는 스산함에 몸서리를 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는 강도면에선 덜 부담스럽다. 처럼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전개속에 인간이란 존재를 발가벗겨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늘 웅크린 모습의 천재 수학자 이시가미, 그의 웅크림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맨얼굴을 엿보게 되는 독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의 책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청결하고, 남에게 폐끼치기 싫어하고, 단정한 일본사회와 일본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좋아하는 이웃집 이혼녀 야스코가 일하는 도시락가게를 드나들면서 좋아한다는 감정이 드러날까 조바심치는, 그래서 자로 ..

읽은거 본거 2009.07.23

[어제의 오늘] 제네바 협정

ㆍ베트남 전쟁 씨앗 된 ‘남북 분단’ 디엔비엔푸는 하노이시로부터 300㎞가량 서쪽에 있는 험준한 산악도시로 라오스와 베트남 북부를 잇는 교통요충지다. 프랑스와 베트남독립동맹(베트민) 간에 벌어진 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년) 막바지 프랑스군이 베트민의 보급로 차단을 위해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세계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디엔비엔푸 전투’가 시작됐다. 도로를 장악한 프랑스군에 맞서 베트민 군대는 결코 지나다닐 수 없는’ 빛조차 통과하기 힘든 정글을 통해 중포 200문과 다연발 로켓포를 인력과 조랑말의 힘으로 운반하는 대역사를 감행했다. 또 밤마다 민간인 보급부대들이 희미한 기름등잔 불빛만으로 끝없는 대열을 이루며 정글을 통해 베트민에게 식량을 날랐다. 한사람이 짊어진 식량 중 대부분이 ..

어제의 오늘 2009.07.23

국세청 대규모 물갈이 인사…고위직 16명

ㆍ차장 이현동·서울청장 채경수 국세청 차장에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채경수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왕기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23일자로 고위직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차장과 지방청장,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등 16명의 자리이동이 이뤄져 백용호 청장 취임으로 예고됐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조기에 현실화된 셈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현동 신임 차장은 행시 24회로 대구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채경수 신임 서울청장은 행시 23회로 서울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 등을 지냈고, 전북 남원 출신인 왕기현 신임 중부청장은 공채..

신문에 쓴 글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