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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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1

일본 "위안부 이미 해결된 문제"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협의 제안에 대해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에는 응하지 않되 다른 차원의 대응수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이같은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다만 “(위안부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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