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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옷벗은 일본 개혁파 관료

“관료개혁은 모든 개혁의 밑바탕이다. 개혁 없이 증세를 하게 되면 일본은 (재정위기로 경제가 파탄난)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 ‘개혁파 관료’의 상징이던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56·사진) 전 경제산업성 심의관이 26일 퇴직하면서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다. 관료개혁의 포부가 무산되고 일본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공적’으로 따돌림당한 끝에 공직을 떠나게 됐지만 소신은 버리지 않은 것이다. 고가 전 심의관은 자민당의 후쿠다 야쓰오(福田康夫) 내각 때인 2008년 관료개혁 의지를 가진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내각특명담당대신에 의해 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 사무국 심의관에 임명됐다. 그는 연공서열 인사 폐지, 낙하산 인사 규제강화, 사무차관제도 폐지 등의 개혁안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도쿄..

일본의 오늘 2011.09.28

'반핵여론 커질라'..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막은 일본정부

일본 정부가 반핵여론의 고양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거부했다고 일본언론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11월의 첫 일본 방문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십만명이 희생된 야마구치(山口)현 히로시마시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 하지만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같은 해 8월28일 존 루스 주일 미대사를 만나 사죄목적의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고, 사죄목적이 아닌 방문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주일 미 대사관이 그해 9월3일자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야부나카 사무차관은 오바마 대통..

일본의 오늘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