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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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

백승주 국방부 차관, “일본 집단적자위권 지금은 할 때 아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려하는데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백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를 이웃국가로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론이지만 일국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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