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인들은 자국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중국이나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들고 있지만 그보다는 도쿄전력, 정확히는 ‘주식회사 체제인 도쿄전력’을 더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국책민영(國策民營)’ 구조로 운영돼 왔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원전정책을 세우면 민간기업이 원전을 짓고 돌리는 식이다. 정부는 전력회사의 지역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공사비는 전기요금으로 벌충하도록 지원해왔다. 발전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곱하는 총괄원가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산정되는 만큼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원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유리하다. 또 하나 특징은 원전사고가 날 경우 전력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고작 1200억엔(약 1조3000억원)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하고 협박으로 매춘을 강요했음을 확인해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7일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내놨다. 이는 아베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일본 내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답변..

최근 일본에서 '베비카 오로슨쟈(ベビーかおろすん者）'라는 복면 선행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베비카 오로슨쟈'는 우리말로 풀면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도쿄 스기나미구 호난초(方南町)지하철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아이엄마들이 힘겹게 유모차를 들고 내려가야 한다. 이 사정을 딱하게 여긴 정체불명의 청년이 울트라맨 엇비슷한 복장(얼굴도 철저히 가린다)을 하고 출근전 2시간 동안 무료로 자원봉사를 한다. 유모차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든 노인들도 도와준다. 그의 선행을 우연히 알게된 동네주민들의 제보로 매스컴을 타긴 했지만, 이 청년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2010년 겨울 일본 각지에서는 '타이거 마스크'만화의 주인공인 '다테 나오토(伊達直人)'를 칭하..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를 보관 중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이 이들 우편저금의 반환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초은행은 조선인 명의 우편저금과 통장 반환에 대해 “일반론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돼 반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초은행은 통장 반환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을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편저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총잔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계좌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이자로 저금 잔액이 계속 불어나게 된다. 유초은행의 후쿠오카(福岡)저금사무센터에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적어도 3개의 프로그램을 조합해 거의 전 세계 전화·인터넷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국가안보국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업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인근에서 주로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세계 각지로 이동하는 정보의 약 80％가 이 지역을 지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국가안보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얻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과 업스트림을 결합해 통신 시간과 통신 상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여기에 ‘엑스키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하면 e메일 내용이나 사이트 열람 이력까지 수집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에서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자위대 행사에서 ‘유사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또 중국 군용기 4대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 근처를 왕복 비행하고 이에 일본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등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의 신경전이 재개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 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연례 열병식 행사에 참석해 약 4000명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원에게 한 훈시에서 “방위력은 그 존재만으로 억지력이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북한의 위협 등을 명분 삼아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11년쯤 광케이블을 통해 오가는 e메일과 전화 등의 개인정보 감청에 협력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 광회선 등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광케이블이 일본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 정보 수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안보국 측은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광케이블이 일본을 경유할 때 감청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접속과 통화 이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일본에 타진했다. 일본 측은 법적 제약과 정보요원 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2011년 이후 대서양 횡단 광케이블을 이용해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여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풀지 않고 있는데다 정권 안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베 내각은 이를 토대로 연내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정권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재무성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진영이 아베 총리·외무성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내부 ..

“일왕은 신의 자손… 한국은 전근대적 인치 국가” ㆍ왕실 출신 논객, 만담 수준 ‘궤변’… 추종자 ‘우르르’ 일본 왕실가 출신의 청년 논객이 일본 사회에 우경화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TV프로그램, 토크쇼 등에서 가벼운 톤으로 애국주의를 설파하는 접근방식이 특히 청년층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의 이념을 추종하는 모임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에서 혐한단체를 옹호하는 등 ‘배외주의’ 성향도 보이고 있어 일본사회의 ‘혐한’ 정서를 확산시킬 우려도 커진다. 일본 왕실 일가 출신 논객 다케다 쓰네야스가 지난 20일 지역민방에 출연해 극우단체인 ‘재특회’의 혐한 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캡처 “천황(일왕)은 신의 자손입니다.” 지난달 도쿄 게이오(慶應)대에서 ‘다케다연구회’ 주최로 ..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가 일본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생존해 있는데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 가족·친지가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기각 취지를 거의 답습하면서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희종씨 등은 야스쿠니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2007년 2월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