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확정할 경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衫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