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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총련 중앙본부 건물 매각 허가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결국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됐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24일 2차 경매 차점자인 일본 다카마쓰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홀딩스에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 조선총련은 부당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도쿄고법에 ‘집행항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조선총련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의 사찰에 낙찰됐으나 납입대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 재경매에 들어가 5..

일본의 오늘 2014.03.24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범위 대폭 줄이나

ㆍ초안 마련 기구 ‘일 안전에 중요 영향’ 제한해 보고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를 대폭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다음달 중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보고서에 행사범위를 “방치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

일본의 오늘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