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엔화의 급락세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처음엔 엔화하락을 반기던 일본이 이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엔저로 수출기업들은 형편이 풀렸지만, 가솔린 가격이 치솟고 수입물가도 들썩거리면서 가계부담이 커지는 역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경제멘토가 과도한 엔화약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엔저정책 기조가) 과하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하마 교수는 “(엔저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필요할 때 통화 완화 기조를 조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다 교수는 ..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총리가 시진핑(習近平·60)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간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도 중·일 갈등의 장기화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양국관계에 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지난 19일 만나 중국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대표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으며, 정상회담 조기실현을 중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중국과 관계에 여러가지 알력이 발생했다. 정..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경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 400명을 전담 배치하기로 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경비 강화를 위해 순시선 12척과 전담 인력 400명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경비를 위한 순시선 12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000t급 6척의 신규 건조 예산을 편성해 2015년에 취항하기로 했다. 또 올 가을 6500t급 순시선의 취항과 함께 퇴역 예정이던 3000t급 노후선 2척을 개수해 최고 속도를 높이고, 수명도 15년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2012년도 예산 예비비로 건조하기로 한 1000t급 경비선 4척은 2014년도부터 순차 취항하기로 했다. 해상보안청 또 현재 1만2000..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문제를 다룰 일본 총리 직속기구에 ‘새 역사교과서 모임(새역모)’ 회장 출신 등 우익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최근 내정한 ‘교육재생실행회의’ 15명 위원 중에 일본교육재생기구 이사장인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와 소노 아야코(曾野綾子) 전 일본재단 회장 등이 포함됐다. 야기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고 일본 왕실의 여성왕족 창설에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법학자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장을 맡은 적도 있다. 후소샤(현 지유샤) 계열 교과서를 만드는 새역모 주류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일본교육재생기구라는 별도 단체를 설립하고 이쿠호샤에서 교과서를 펴냈다. 야..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방위협력 지침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점이다. 양국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 지침 개정협의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중국의 군비확대와 해양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소득세 인상에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 한편 경기진작의 혜택이 골고루 이어지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세제개편의 윤곽이 보수정권의 통념을 깨는 방향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일 열린 세제협의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는 기본공제 금액 5000만엔에 피상속인 1인당 1000만엔이 공제대상이다. 때문에 8000만엔의 유산에 피상속인이 3명일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유보한 데 이어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9일 한일의원연맹 한국 대표단을 만나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고, 자민당은 재일동포 모임에 3년 만에 공식 대표단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나가타(永田)초 총리관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의원단을 만나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며 “양국간 협력이 아시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대표단이 자신의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외국사절이라면서 “양국은 국경이 인접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의원연맹이 소통을 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또 청년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4년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공공지출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근로자의 ‘돈지갑’도 두툼하게 해 민간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내각이 긴급경제대책으로 마련한 감세조치와 관련해 “신규고용뿐 아니라 고용 중인 종업원의 급여와 보너스를 인상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난 경우도 감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세규모는 인건비 총액 증가분의 10% 규모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정부·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권이 부유층에 물리는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현될 경우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인 한국에 비해 7%포인트 높아진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조사회가 올해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약 2억2000만원) 이상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수 아베 정권이 부유층 과세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불공평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언해온 아베 정권이 미·일동맹 강화를 빌미로 자위대를 ‘세계경찰’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미·일 정부가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해 미군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자위대 역할 확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달 중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에 자위대 역할을 재정의하는 한편, 해외파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