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아베일본 어디로]上 동아시아 ‘갈등의 파고’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의 자민당 정권이 3년3개월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보수우익의 색채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등장은 독도·센카쿠 열도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중국에서 대일 강경파인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데다 ‘강한 일본’을 외치며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아베가 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껏 높아지게 됐다. 아베의 외교·안보 구상은 미국과의 동맹 재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최대한 확대해 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한 일본’의 슬로건이 이를 함축한다. 군국주의적 핵심공약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

일본의 오늘 2012.12.17

자민당 승리는 '소거법'...일본 민주당 무능이 정권교체 불러

16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대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정권에 복귀했다. 하지만 선거에선 승리를 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민당의 승리는 ‘리버럴(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의 집권 3년3개월이 실패한 데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라는 평가들도 적지 않다. 최근 선거정세를 다룬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소거법(消去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수학용어인 소거법은 여러 선택항목 중에서 명백히 틀린 것이나, 있을 법하지 않은 항목들을 순서대로 지워나가 최종적으로 남은 항목을 답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12개 정당이 난립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른 당들이 탐탁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민당을 선택한 것일 뿐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한 이들은..

일본의 오늘 2012.12.17

미·일, 규슈에 ‘MD 레이더’ 내년 봄 배치… 북·중 미사일 대응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 규슈에 미군의 조기 경계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의 이동식 X밴드 레이더 1기를 일본에 내년 봄쯤 배치하기로 하고 지난 가을부터 배치 장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군은 2006년 X밴드 레이더 1기를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 있는 일본 공군자위대 샤리키분톤 기지에 배치한 바 있다. 미일 양국이 규슈에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한 레이더로는 북한이 북동부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탐지할 수 있었으나 서부 동창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규슈에 이 레..

일본의 오늘 2012.12.15

북 로켓,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빌미 되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일본 내 보수강경 세력이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비증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자위대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야 할 4가지 유형에 이번 사안이 해당된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우익세력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 성공으로 조성된 상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추진을 위한 절호의 ..

일본의 오늘 2012.12.14

미국, 한국 잦은 자료유출 불만… 산케이 “일본에만 북 로켓 정보”

북한의 전격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로켓 발사 최종단계에서 한국 정부에 위성사진 등 기밀정보 제공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기밀정보를 국내언론에 흘려주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따돌렸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오던 한·미 동맹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난맥상을 초래한 셈이 됐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로켓발사 최종단계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위성정보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대에 로켓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등의 움직임을 한국 언론이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미국 정부가 불신감을 품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일본의 오늘 2012.12.14

일본 투표 참관 30대 “불법 횡행”… 투표장 곳곳 “1번 찍으라”

“투표장을 찾은 재일동포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냥 1번(박근혜 후보) 찍으라’는 말들이 거리낌없이 오가더군요. 투표장에서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광경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 도쿄 요쓰야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 참관인을 한 김윤주씨(34·일본 요코하마 거주)는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만나 재외국민 투표 참관담을 털어놨다. 구직활동 중 인터넷 응모를 통해 민주통합당 참관인으로 근무한 김씨는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사관의 선관위 책임자들은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이 제공한 버스로 투표장을 찾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오늘 2012.12.14

[선거 여론조사] 일본 언론, 조사결과에 취재내용 보완 신중 보도

일본 언론들은 선거철이 되면 활발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단정적인 보도태도는 되도록 피하는 등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오는 16일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총선)을 열흘 앞두고 지난 6일 발표한 ‘정세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전국의 유권자 10만1000명을 상대로 4~5일 이틀간 전화조사를 실시한 뒤 전국에 있는 총·지국의 취재를 종합한 분석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소선거구(300석)와 비례대표(180석)에서 민주당을 압도하면서 과반(241석)을 크게 넘는 대승을 거두고,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의석이 300석을 넘어 안정적인 연립정권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몇 석을 얻을 것인지 예상치를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가 이처럼 신중한 태..

일본의 오늘 2012.12.13

일본 북한 로켓발사에 신속대응

일본 정부는 12일 ‘기술적 결함’을 들어 발사연기를 시사했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일본 방송은 정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로켓 발사를 속보로 전했으며, 아사히시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호외를 발행하기도 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확인되자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연 뒤 기자들에게 “매우 유감이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추가 금융제재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 엄정한 비난 결의를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인 제재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후..

일본의 오늘 2012.12.13

이시하라 “평화헌법 탓 일본인 납북” 또 망언

일본의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일본유신회 대표가 평화헌법(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인 200명 이상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시하라 대표는 10일 도쿄 시내 거리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상황증거로 얘기하자면 2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그는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동포가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헌법 9조가 없었다면 일본 정부는 ‘피랍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든지, 공격하겠다’는 자세로 (납북자를) 되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하라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납북자 수 등이 크게 부풀려진 데다 구체적 ..

일본의 오늘 2012.12.12

공명당, 자민당 우경화 '제동' 역할할 듯

자민당과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명당이 최근 자민당의 우경화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공명당이 오는 16일 중의원 선거(총선)이후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의 ‘우경화 폭주’에 제동을 걸 유력한 세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지난 8일 유세지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9조(전쟁포기 조항)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 정부의 헌법해석도 타당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헌법을 고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우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을 존중한다”며 “오랜 세월 정..

일본의 오늘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