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극우적 색채가 강한 총선공약을 내놓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한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내용이 수두룩해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 근린제국조항, 고노담화 등을 차기 정권이 계승하지 않으면 주변국과 관계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미국와 유럽에서도 엄격하게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총선공약에서 교과서의 검정제도 중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

일본 야당 자민당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치르는 등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 내용들을 총선 공약에 대거 포함시켰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자민당이 다음달 16일 총선 승리로 집권해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는 21일 도쿄 당본부에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들은 ‘4대강 사업’과 ‘고환율 정책’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연상시킨다. 21일 발표된 자민당의 공약을 보면 자민당은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인프라 정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판 뉴딜’도 자민당의 구상이다. 또 사업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군마(群馬)현 얀바댐도 완공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권이 2009년 총선에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구호아래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줄여온 정책을 뒤집어 ‘토건국가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베 총재는 특히 지난 17일엔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전량..

“총리가 되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량 매입토록 하겠다.”차기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전시에나 어울릴 법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아베 총재의 경기대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분출하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자민당에 ‘돌출악재’가 됐다. 아베 총재는 지난 15일 집권할 경우 현재 1%인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3%로 높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금융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가 쏟아낸 무제한 금융완화 발언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도쿄주식시장의 닛케이지수가 지난 19일까지 사흘(영업일 기준)만에 500포인트 가까이 치..

일본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10대 소녀 1명이 갑상샘암 의심 판정으로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선 건강영향을 조사 중인 후쿠시마현 건강관리조사 검토위원회는 후쿠시마시에 거주하는 16~18세 사이의 소녀 1명이 갑상샘암 의심으로 즉시 세포와 혈액을 정밀조사하는 2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후쿠시마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갑상샘 조사에서 ‘즉시 2차 검사가 필요’한 암 의심 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사 병원인 후쿠시마 현립의대의 스즈키 신이치(鈴木眞一) 교수는 방사성 물질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현재 2차 검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건강관리..

일본유신회를 이끌어온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도쿄도 지사가 만든 태양당이 17일 합당했다. 정책과 이념면에서 가장 우익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극우당’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합당과정에서 하시모토의 ‘탈원전’ 정책이 빠졌고, 태양당도 다른 당과의 합당약속을 백지화하는 등 구태를 연출했다.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대표와 태양당의 이시하라 대표는 지난 17일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당과 함께 태양당은 해체하며 일본유신회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 대표는 이시하라, 대표 대행은 하시모토가 맡기로 했다. 하시모토 대표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참가, 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시하라가 이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5)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16일 중의원(하원) 해산과 내달 16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사실상 종막을 고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헌정사상 단일 정당으로 최다의석인 308석을 얻어 화려하게 막을 올린 민주당 정권은 ‘아마추어’식 정권운영으로 실패를 거듭하며 진보·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정치주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초기부터 정권운영에서 미숙성을 드러내며 빠르게 지지를 잃어갔다. 초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말을 바꾸면서 9개월 만에 총리직을 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 해산, 내달 16일 총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정국이 선거 국면으로 급선회했다. 노다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16일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가 이에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다”고 응답하자 정부·여당(민주당)은 곧바로 핵심 간부 회의를 열고 16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6일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내달 4일 고시한다. 일본이 정권 교체의 장인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2009년 8월30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자민..

일본의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신당 ‘태양의 당(태양당)’이 13일 출범했다. 당명은 소설가 출신인 이시하라가 1955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소설 에서 따왔다. 전후에 자란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풍속을 그린 은 반사회적·반윤리적 내용으로 당시 일본의 문단 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파문을 던졌으며, 이후 기성질서에 따르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태양족’이라 부르기도 했다. 태양은 또 일본 국기인 히노마루(일장기)로 형상화되는 일본의 상징이기도 해 이시하라의 성향에 부합하는 당명으로 평가된다. 태양당은 기존 우익 정당인 ‘일어나라 일본당’이 이름만 바꾼 형태로, 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시하라는 당 대표를 맡았다. 태양당은 강령으로 전..

일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 권력교체의 전환기를 맞아 양국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 초기에 들고 나온 ‘미·중 협조체제’가 재등장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미·중이 협조하며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개념이 담긴 G2라는 용어를 꺼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외교가의 관심은 새로 구성되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이 어떻게 짜여질 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에 이해가 깊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이 교체될 경우 일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