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일본 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제소와 병행해 국교정상화 당시 마련한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조정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독도분쟁화 수순에 본격 착수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1965년 수교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 노다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독도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의 오늘 2012.08.18

한일갈등 경제와 한류로 파급

한·일 외교 갈등의 영향이 경제와 한류 등으로 파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일본 기업의 한국관련 상품발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일본 내 방영이 예정됐던 한류 드라마가 출연배우의 독도 수영 사실로 방영 보류되자 현지 관계자들은 외교갈등을 계기로 ‘한류붐’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과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내에서 한국의 행동에 대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행..

일본의 오늘 2012.08.17

와다 교수 "한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74) 도쿄대 명예교수는 16일 “이번 한·일 갈등은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깊어져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여부가 향후 양국관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다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크게 보면 우호관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관계를 심화시켜왔다”면서 “관계가 깊어지다보니 그동안 ‘선반 위에 올려뒀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반 위’의 문제들은 독도, 일본군 ..

일본의 오늘 2012.08.17

일본서 반한 감정 '역풍'

“일본인들에게 천황(일왕)은 과거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본의 상징입니다. 이 대통령의 천황 사과요구 발언을 접하고 모욕감까지 느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60대 회사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 등 대일 공세에 따른 ‘역풍’이 일본사회로부터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일왕에 대한 거친 언급이 일본인들의 감정선을 한껏 자극하면서 일본 정부도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일본 정부 내 강경기류가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한·일관계 소식통은 1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엔 한국의 행동에 대해 ‘구두항의’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의견들이 많다”며 “통화스와프 재검토가 언론에 흘러나..

일본의 오늘 2012.08.17

동아시야 영토분쟁 본격화

한·일간 독도갈등을 비롯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놓고 동아시아 각국이 영토분쟁의 격랑에 휩싸여 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생긴 섬들이 갈등의 대상이다. 일본의 센카쿠의 실효 지배는 중국과 대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쿠릴열도 반환을 위한 러시아와 일본 간 교섭도 진전이 없다.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은 센카쿠열도다. 센카쿠열도 상륙을 위해 지난 12일 홍콩, 마카오, 중국인 활동가를 태우고 출항한 ‘치펑(啓豊) 2호’는 15일 현재 센카쿠열도 일본해역에 진입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이 물대포를 시험발사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센카쿠에서 주변국의 불법 행..

일본의 오늘 2012.08.16

[야스쿠니 참배] 선 넘은 일본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곳에 (정부 각료들이) 참배하면 안된다.” 2009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초대 총리는 집권 전부터 일본 정부각료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행위로 간주돼 왔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시절 일부 각료가 5월에 개인참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적어도 한국의 광복절,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에 일본의 각료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관행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두 각료가 이날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함으로서 이 선을 넘어버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과 요구발언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한 맞대응 성격..

일본의 오늘 2012.08.16

[일왕사죄발언] 일본 격앙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한 발언은 독도 방문 이상의 충격을 일본에 안겼다.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공식 항의했고 정치인들도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5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일왕이 방한할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도 예의를 잃었다”고 말했다. 친한 성향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일본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일·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공안위원장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 “..

일본의 오늘 2012.08.16

북-일 정부담 회담 4년만에 재개키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4년 만에 정부간 대화를 하기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예비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의 정부 간 대화는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협의 이후 처음이다. 후지무라 장관은 이번 협의를 ‘북·일 정부간 협의를 재개하기 위해 제반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예비회담’이라고 규정했다. 예비회담에서 의제를 정리하고 난 뒤에 본회담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회담 의제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무라 장관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는 데 응하지 않아도 정부 간 협의를..

일본의 오늘 2012.08.15

일본 정부, 국회의원들 센카쿠 상륙 불허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상륙을 불허했다. 중국과 대만도 자국 활동가들의 센카쿠 항해를 뒤늦게 차단했지만 중국인이 포함된 홍콩선박이 이미 센카쿠 해역으로 향해 접근 중이어서 일본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2차 세계대전 말 센카쿠 부근 해역에서 선박 침몰로 숨진 이들의 위령제를 위해 지난 3일 제출한 센카쿠 상륙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령제를 명목으로 센카쿠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허가가 날 경우 오는 19일 센카쿠에서 위령제를 지낼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가 상륙을 불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

일본의 오늘 2012.08.15

[독도갈등] 일본의 대한(韓)감정 악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북한 간에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한 감정 변화를 물은 결과 ‘악화했다’는 응답이 50%, ‘변화가 없다’가 44%로 나타났다고 13일 보도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에서 감정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25%, ‘변화가 없다’가 72%인 반면 50대에서는 53%, 70대에서는 60%로 연령이 높을수록 ‘악화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악화했다’가 55%로 절반을 넘었으나 여성은 47%였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11∼12일)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

일본의 오늘 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