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정치범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월27일자 김정은 발언록’을 입수했다며 김 제1비서가 “범죄자 한 명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족, 친척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십명, 심지어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까지 처벌체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제1비서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추진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령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의 인덕 정치의 큰 그릇에 전부 넣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교양 개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김 제1비서가 3월20일 장성택 당 행정부장에게 “(2월1일부터 실시한) 대사(대..

일본 도쿄전력이 18일 방사성물질 대량유출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4호 원전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미사용 연료봉 1개를 회수했다. 지난해 3월 사고로 손상된 원전에서 연료봉을 반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수는 내년말 본격적인 회수를 앞두고 연료봉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9일에도 1개의 미사용 연료봉을 추가로 꺼낼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전력 작업근로자들은 사용후 연료 저장조가 있는 4호기 건물 5층에 설치된 임시 크레인으로 7m 깊이의 수조에 있는 연료봉을 반출했다. 연료봉은 길이 4.5m, 무게 300㎏ 가량으로 전용용기에 담겨 다른 건물에 있는 공용 저장조로 옮겨졌다. 연료봉 반출은 옥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4호기 건물이 수소폭발로 심하게 손상돼 반출..

일본이 내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자위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미국의 신방위전략에 맞춰 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정식군대도 아닌 자위대의 간부를 국방부에 상주토록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복권(復權)’을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13년부터 미 국방부에 자위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플로리다의 중앙군 사령부와 하와이의 태평양군 사령부에 자위관을 배치하고 있으나 국방부에 자위관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항공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를 공군참모본부에 연락관으로 상주시킨 뒤 단계적으로 배치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간부 자위관이 상주하게 될 경..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참가했습니다.”(60대 여성참가자)“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40대 남성참가자) 후쿠시마(福島), 사가(佐賀), 미에(三重)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지역과 소속 단체의 깃발을 들고 ‘반원전’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집회장인 도쿄 요요기(代代木) 공원으로 몰려들었다. 요요기 공원 지하철역은 플랫폼에서부터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역 출구에서 공원으로 향하는 인도 300m 구간도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 ‘바다의 날’ 휴일인 16일 도쿄 도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원전’ 집회가 열렸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와 작곡가 사카..

사고가 잦아 ‘과부제조기’로 악명높은 미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기 MV22-오스프리의 일본 배치를 놓고 미·일간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배치가 예정된 오키나와(沖繩)현은 물론 각지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마저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안보강화를 위한 주일미군의 활동반경 확대를 위해 배치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은 지난 13일 “오스프리를 오키나와에 배치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일·미 안보의 토대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를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도 같은 날 “오스프리의 후텐마 기..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와 관련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5일 급거 귀국시켰다. 중·일간 영토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니와 대사는 이번주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뒤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해 외무성 관계자들과 센카쿠 문제 대응방향을 협의했다. 니와 대사는 이날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돌아오는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협의가 끝나면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지난 14일 니와 대사의 귀국에 대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항의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겐바 외상은 니와 대사와 함께 현재 상황은 물..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 종북주의 논란이 겹치면서 한국의 진보세력이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이웃 일본에선 진보세력의 간판격인 일본공산당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최근 1년간 당원을 1만명 늘렸다. 연수입의 1%를 당비로 내고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를 구독하는 진성당원이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대량해고가 이뤄진 2008년의 입당러시 만큼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의 보수화 바람 속에서도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진피해가 집중된 도호쿠(東北)지방에선 현의원(광역의원)이 배로 늘었다. 오는 15일로 창당 90주년을 맞는 일본공산당은 재난기에 특히 ‘강하다’. 지하당 시절인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때엔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피재민들을 구하다 처형된 당원도 있었다. 공산당은 19..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일했던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長崎) 조선소와 신일본제철 야하타(八幡)제철소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대법원이 이들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책임 판결을 내린 시점과 맞물려 양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도 나온다. 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나가사키 조선소와 후쿠오카현 야하타 제철소 등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의 근대화산업유산군’을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마쓰우라 고이치로(松浦 晃一郞) 전 유네스코 사무국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내년 가을까지 후보를 압축해 2015년 여름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일본이 군사적 역할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터놓았고, 이번엔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하나둘씩 허물어지더니 최후의 보루인 ‘전수방위’ 원칙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7년 5월에도 아베 신조(安倍晉三) 당시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재검토를 지시한..

일본 총리 직속의 정부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무기수출 규제완화, 핵무장 법적 근거마련 등 군사 팽창노선을 밟아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일본이 끝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마저 허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일 NHK 보도를 보면 노다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보고서에서 2050년의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하며 정부의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