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일본 민주당, 지난 총선 공약 불이행 사죄키로

일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집권에 성공한 2009년 총선거 당시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해 전면 사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 당시의 정책 공약과 관련 ‘반성할 점’을 정리한 ‘정책 공약 중요 설명자료’의 원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주요 정책 공약의 실천과 설명 부족에 대해 사죄했으며, 이를 당 홈페이지와 집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재원 16조8000억엔(228조원) 확보와 관련 “세출과 세입에 대한 전망이 안이했다”고 반성하고, “선거에서 내걸었던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에 대..

일본의 오늘 2012.11.08

[인터뷰] “미, 중국 군사력 견제 위해 일본과의 동맹 강화할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가 추진해 왔던 아시아 중시정책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일·미동맹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고타니 테쓰오(小谷哲男·38·사진) 연구원은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일정책과 관련해 “외교정책 분야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조금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일 동맹 강화에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에 일본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아시아 안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문해왔다. 고타니 연구원은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아직 불명확한 게 적지 ..

일본의 오늘 2012.11.08

도쿄도 히비야공원 반원전집회 사용불허 파문

일본 도쿄 도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오는 11일 열기로 한 반원전 집회에 대해 도쿄도가 ‘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일본 민주주의 운동의 거점인 히비야 공원에서 집회가 불허되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총리관저 앞 반원전 시위를 주도해온 ‘수도권반원전연합’은 오는 11일 개최할 ‘11·11반원전 100만인 대점거’ 집회를 위해 지난달 26일 도쿄도에 히비야공원 사용신청을 냈다. 집회는 총리관저 앞과 정부청사 및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히비야공원에서는 1만명 정도가 집회를 한 뒤 정부청사 쪽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쿄도는 “지난 7월 공원에서 열린 반원전 집회로 공원내 ..

일본의 오늘 2012.11.07

일본, 독도제소 당분간 보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준비를 이달 중 마칠 예정이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당분간 ‘외교카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도문제가 쟁점화돼 한국의 차기 정권의 대일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관계가 최근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 준비를 이달 중 완료한 뒤, 즉시 제소하지 않고 한국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와 관련한 소장의 준비 작업은 거의 완료했으나 제소 시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교 소식통..

일본의 오늘 2012.11.06

일본기업들 사할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추진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본 수도권 이바라키현 사이 1400㎞ 구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업이 실현될 경우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것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 동일본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은 “도쿄가스와 석유자원개발, 신일본스미킨엔지니어링이 참가하는 기업 컨소시엄이 파이프라인 설치사업과 관련해 이미 간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컨소시엄은 사할린의 가스 개발 권리를 가진 미국 엑손모빌사와 관계 부처에 사업개요를 설명했다. 파이프라인은 지름 20∼30인치(50∼76㎝) 크기로 주로 태평양 쪽 해저 구간에 매설하..

일본의 오늘 2012.11.05

유엔 인권이사회 위안부 해결 촉구 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인권적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고를 보낸 것이다.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 확인과 보상 등 174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요약한 것이다. 이 같은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내년 3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10월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

일본의 오늘 2012.11.05

일본 경제계에 '파나소닉 쇼크'

일본 전자업체의 대표기업인 파나소닉이 2년 연속 10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일본 경제계에 ‘파나소닉 쇼크’를 몰고 왔다. 변화무쌍한 세계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근 20년간 순이익을 2년 만에 까먹을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창업해 한동안 세계 가전시장을 석권했던 파나소닉이 경영판단 실패로 1918년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어서 일본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지난달 31일 올해 회계연도 적자(순손익 기준)가 7650억엔(약 10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파나소닉은 지난해에도 일본 국내 제조업체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7721억엔의 적자를 낸 바..

일본의 오늘 2012.11.02

일본, 사회파 아이돌 '제복향상위원회'

사람들은 ‘반핵 혹은 반체제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회파 아이돌’을 표방한다. 이들이 불러온 노래들은 , 등 환경, 아동학대 등 관심분야가 다양하다. 1992년 결성돼 만 20년을 맞는 일본 10대 걸그룹 ‘제복향상위원회’는 ‘모닝구 무스메’ ‘AKB48’ 등 메이저 걸그룹와 같은 반열에 올리긴 어렵지만 어쨌건 일본 최장수 걸그룹이다. 제복향상위원회는 지난해 6월 탈원전을 주제로 한 를 발표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깜찍한 소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습과정과 일본 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노래를 부른 것이 첫번째다. 또다른 이유는 이들의 노래가 대중매체에 철저히 봉쇄된 점이다. 음반발매 기념으로 연 팬미팅에서조차 ‘이 노래만은 부르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광고로 ..

일본의 오늘 2012.09.01

일본 외무차관 송일국 입국불허 시사

일본의 외무 부대신(차관)이 24일 광복절 독도수영에 참가한 탤런트 송일국의 일본 방문을 불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한류 등 대중문화로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TV의 뉴스 프로그램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독도 수영행사에 참가한 한류스타 송일국에 대해 “미안하지만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감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신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 대해) 좀더 강력한 대응카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일본 정부가 직접 송일국의 입국을..

일본의 오늘 2012.08.25

하시모토, 이시하라 망언 릴레이

차기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이 24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애매한 표현으로 일한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의 원흉”이라고 말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군이 위안소를 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과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일본의 오늘 201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