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지난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원전가동을 대부분 중단한 일본의 여름철 전력공급이 국민의 적극적인 절전 노력으로 5%가량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집계한 7월 전력 판매량은 10개 전력회사 중 도호쿠(東北)전력을 제외한 9개 전력회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0% 정도 줄었으며, 10개 전력회사의 평균 전력 판매량은 6.3% 감소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오사카(大阪)를 관할하는 간사이(關西)전력 관내의 경우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됐지만, 전력 사용량이 10.6% 줄어 문제없이 전력 성수기를 넘기고 있다. 도쿄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도쿄전력은 6.5%, 주부(中部)전력과 호쿠리쿠(北陸)전력, 주고쿠(中國)전력, 시코쿠(四國)전력 등도 6.4∼6.7% 전..

차기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하시모토 시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위안부 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측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시모토는 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독도문제를 둘러싼 중국·한국과의 대립에 대해선 “일본이 확실히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을..

일본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사죄요구 발언에 대응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했지만 추가 보복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양국 정치상황과 여론을 지켜보며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경제분야 등으로 전선을 넓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일전불사’의 결의가 퇴색하는 분위도 감지된다.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금융상은 이날 한·일 통화스와프(교환) 재검토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마쓰시타 금융상은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 유력한 보복카드로 거론되던 통화스와프 재검토 방안에 금융상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구체성 없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꺼내들었다가 미국에 혼이 난 뒤로는 미국 눈치를 더 심하게 보게 됐다. 총리가 1년마다 바뀌다 보니 외교의 주도권이 보수 포퓰리즘 세력들에게 넘어가버렸다.” 한·일 관계에 밝은 일본의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 한국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일본 외교의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2009년 장기집권해온 자민당을 총선에서 물리치고 집권한 민주당 정부의 외교는 한 번도 합격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초대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표방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역량과 상호 의존관계 심화 및 확대를 주창했다. 하지만 구체성과 실행계획이 결여된 이 구상은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불..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 방식을 취한다. ‘중·일 간 영토분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워 분쟁화를 피하는 대신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을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입국·상륙) 혐의로 이틀 만에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도 오래 끌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 등 150명이 센카쿠열도에서 위령제를 지내겠다며 상륙 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가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대사를 오는 10월 교체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과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에 대비해 전열정비에 나선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니와 대사를 교체할 방침을 굳히고 오는 9월8일 국회 폐회 뒤 실시될 외무성 간부와 주요대사 인사이동에 포함시켜 교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후임에는 니시미야 신이치(西宮伸一) 외무성 외무심의관(경제담당)이 유력하다. 이토추상사 회장을 지낸 니와 대사는 중국 정부와 경제계에 풍부한 인맥을 지닌 대표적인 친중파로, ‘탈관료 의존’을 내세운 민주당 정부가 2010년 6월 의욕적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취임 3개월 뒤인 2010년 9월 센카쿠열..

일본이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무인 첨단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또 일본의 도서방위를 상정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갈등을 계기로 미·일간 군사공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6∼2020년) 기간에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미군과 공동 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유인 정찰기인 PC3 초계기와 RF4E 정찰기 등으로 일본 주변을 경계 감시하고 있으나 중국 해군의 해양진출을 감시하기에는 벅찬 데다 중국도 무인 항공기의 비행훈련을 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에 앙심을 품고 한국의 외환위기 때 일본이 도움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던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1995년 1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총무상이 “식민지 시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한 망언을 겨냥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며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에 대해 “..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해 가능한 보복수단을 총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는 일전불사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 17일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며 날을 잔뜩 세웠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초강경자세로 나오고 있는 데는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보다 일왕 사과요구 발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영토갈등 중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비한다면 독도 영유권갈등은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 때문에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에만 해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선 “단호히 대응하되 한·일관계의 장래를 감안해 대응..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한·일 간 영토갈등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이지만 모두 수교 전의 일이다. 일본이 제소 조치를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외교전과 연계해 한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분쟁국 양쪽이 동의해 공동제소하는 방안과 어느 한쪽이 단독제소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일본은 공동제소를 제안한 뒤 한국의 불응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단독제소하기로 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데도 굳이 ‘제소카드’를 꺼낸 것은 이 과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론화하겠다는 ..